송기헌 “정부 차원의 지원 본격화, 강원특별자치도 시대 2막 연다”

▲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

강원특별자치도법 3차 개정안이 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한 가운데 공동 대표발의자인 더불어민주당 송기헌(원주 을) 국회의원은 환영의 뜻을 밝혔다.

송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자치권 확대와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실현을 위한 핵심법안이 국회의 첫 관문을 통과했다”며 “아울러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정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아 별도로 대표발의한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고 밝혔다.

이번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산업·교육·산림·해양·군사 등 폭넓은 분야에서 특례를 확대·정교화함으로써 자치역량 강화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19개 관계부처의 검토 결과, 다수 과제가 수용되며 국가 차원의 정책적 지원 의지가 반영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정안에는 △도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 등 자치권 및 의정역량 강화 △국유재산 관리 및 처분 관련 특례 등 자치재정 기반 확충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원, 강원전략연구사업 등 미래산업 육성 △외국인 체류·정주 기반 조성 및 글로벌 교육도시 구축 △농업·식품산업·임업·탄소중립 관련 특례 △군사시설 및 민관군협력위원회 구성 관련 특례 △관광·문화예술·바이오헬스 산업 육성 등 강원특별자치도의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핵심 정책 수단이 폭넓게 담겼다.

강원특별자치도의 산업·인구·교육 구조 전환을 뒷받침할 주요 정책과제들이 포함되면서, 단순한 규제 완화를 넘어 실제 투자와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또, 강원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정수를 확대하는 개정안이 함께 처리됨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지원체계의 심의·조정 기능과 관계부처 협력 기반이 강화되어 향후 정책 추진의 실행력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송 의원은 “이번 소위 통과는 그동안 정부, 국회, 지자체를 오가며 긴밀한 협의를 통해 이끌어낸 뜻깊은 성과”라며 “정부가 책임 있게 뒷받침하고 실제 산업과 투자로 이어질 수 있는 첫 관문을 통과했다는 점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시대 2막을 여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남은 입법 과정도 차질 없이 챙겨 강원특별자치도가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법안소위 심사를 거친 강원특별법 개정안은 향후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및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이세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