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야당도 동의할 순차적 개헌…5·18, 부마항쟁 함께 넣자”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 국무회의실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머리발언을 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 전문에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수록하는 개헌을 정부 차원에서 공식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근 6·3 지방선거 때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자고 제안한 것과 관련해, 야당을 포함한 전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부분부터 ‘단계적·점진적 개헌’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고 힘을 실은 것이다.

이 대통령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의장께서 ‘합의되는 것, 국민이 동의하는 쉬운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개헌하자”고 말씀하셨지 않으냐”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제 기억으로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야당도 늘 하던 얘기로, 약속도 수없이 했던 것이고 국민들도 반대하지 않으실 것”이라며 “지방자치 강화, 계엄 요건 강화 이런 것도 국민들도 다 동의하고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야당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으며 부마항쟁도 넣자는 주장을 했던 기억이 난다”며 “부마항쟁도 헌정사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 한꺼번에 하면 형평성에 맞고 논란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의 이런 제안이 전해지자, 우 의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 동의가 쉬운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해나가자는 국회의장의 제안에 대해 뜻을 모아주셨다”며 “더 적극적인 자세로 개헌을 추진해나가겠다”고 했다.

우 의장은 지난 10일 ‘개헌안 마련을 위한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구성을 17일까지 해달라’고 여야에 요청했으나, 국민의힘 반대로 무산됐다. 지방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려면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개헌안이 발의돼야 하는 만큼, 시간이 촉박해 개헌이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다. 물론 개헌에 동의하는 정당들끼리 모여 우선 개헌안을 성안한 뒤 국회 재적 의원 과반(148명)으로 발의하거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개헌안을 발의할 수도 있지만, 제1야당의 협조 없이 개헌을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 부담이 크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회 정무위원회가 제대로 열리지 않아 상법 개정안과 자본시장법 등 자본시장 개혁 관련 법안 처리가 늦어지는 상황에 대해 “야당이 위원장이면 아무것도 못 하는 것이냐”며 “국회에 가서 읍소라도 하라”고도 말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은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다.

또 오는 21일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방탄소년단(BTS) 특별 공연과 관련해 “빈틈없는 안전 대책 수립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고경주 기민도 기자 goh@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