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전남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발본색원 해야

전남 경찰과 노동당국이 산업 현장 필수인력인 외국인 노동자 권익보호에 대한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남도일보가 반복되는 임금 착취와 폭행, 감금, 괴롭힘 등을 다룬 연속기획 '외국인 노동자 리포트'를 보도한 이후 나와 더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사진은 챗GPT 생성 이미지.

전남 경찰과 노동당국이 산업 현장 필수인력인 외국인 노동자 권익보호에 대한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남도일보가 반복되는 임금 착취와 폭행, 감금, 괴롭힘 등을 다룬 연속기획 '외국인 노동자 리포트'를 보도한 이후 나와 더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지난 16일부터 오는 6월 14일까지 100일간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특별형사활동'에 들어갔다.

경찰은 산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폭행과 감금, 성폭력, 노동력 착취 등을 대상으로 첩보 수집과 피해 상담, 관련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내 22개 경찰서에 강력·형사팀 1개 팀씩을 전담팀으로 지정했다.

경찰은 불법체류 외국인이 범죄 피해를 신고하더라도 강제추방 우려 없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범죄피해 불법체류 외국인 통보의무 면책제도'도 널리 알릴 계획이다.

광주고용노동청 여수지청도 필리핀 국적 피해 노동자 진술 확보 등을 통해 고흥 굴양식장 인권침해 의혹 사건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외국인 노동자 인권 침해 문제는 해마다 되풀이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해 7월 차별과 폭력에 노출된 이주 노동자의 실태를 언급하며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도 지자체와 합동으로 3월 말까지 외국인 계절노동자를 고용하는 농·어가에 대한 특별점검을 벌이고 있다.

이번 외국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방위 대응을 통해 인권침해 사례가 발본색원(拔本塞源) 되길 기대한다.
 

광주·전남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단순 노동자가 아닌 산업 역군이다. 이들이 없으면 농산어촌과 공장, 공사장 등 각종 산업 현장이 멈춰 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올 정도다. 저출산과 고령화, 내국인 청년층의 3D 업종 기피현상 등이 맞물린 영향으로 풀이된다./출처=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