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원금 대신 받아줄게"…불법 브로커 잡는다

[앵커]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에겐 각종 정부 지원이 절실하지만 신청 절차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를 도와준다고 손을 내미는 컨설팅 업체의 말에 솔깃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들 업체 가운덴 '불법 브로커'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오정인 기자입니다. 

[기자] 

중소기업이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하려면 제출해야 하는 서류만 평균 9가지, 사업계획서도 10장 넘게 작성해야 합니다. 

당장의 업무와 하루하루 장사하기도 빠듯한 상황에서 서류 준비가 어렵다 보니 대신해 준다는 업체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책자금 컨설팅 업체 (음성변조) : 정부기관에 제출해야 될 사업계획서나 이런 거 있으면 다 제작해서 올리도록 할 거고, 교육도 있으면 저희가 대행 맡아서 이수도 다 해서 안내드리게 할 거예요.] 

문제는 정부 신청 서류를 유리한 내용으로 허위로 작성하거나, 아예 정부 유관 업체인 것처럼 속이는 업체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불법 브로커를 색출해 내기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 정부는 컨설팅 도움 없이도 소상공인들이 정책 사업에 손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제출 서류는 절반(4.4개) 수준으로, 사업계획서 분량도 30% 이상 줄이기로 했습니다. 

[서지용 /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 : 서류 장벽 때문에 포기하던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다만 도덕적 해이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사후 관리 부실 위험이 높아질 개연성이 있겠죠.] 

절차가 간소화된 틈을 타 불법 브로커들의 수법이 더 고도화될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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