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 선거 끝낸 北, 남북관계 ‘두 국가’로 못 박을까 [북*마크]

북한이 남한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를 새로 구성하고 오는 22일 첫 회의를 연다. 북한이 회의에서 헌법 개정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예고한 만큼,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명문화할 지 주목된다.

북한 조선중앙TV는 지난 16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15일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선거(남한 총선 격)가 실시된 평안남도 천성청년탄광을 찾아 투표했다”고 보도했다. 조선중앙TV·뉴시스

◆ 총선 끝난 북한, 최고인민회의 22일 개최

조선중앙통신은 17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가 2026년 3월 22일 평양에서 소집된다”고 공시했다. 통신에 따르면 1차 회의에서는 △국무위원장 선거 △최고인민회의 부문위원회 선거 △사회주의 헌법 수정·보충문제 △9차 당대회에서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 수행 문제 △2025년 예산집행 결산과 2026년 예산 문제 등을 토의한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4년 남한을 불변의 주적으로 명기하는 헌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열린 9차 당대회를 계기로 기존 당 규약에서 통일·민족 개념을 삭제하고,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할 가능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북한은 당이 국가를 지배하는 구조여서, 당 규약이 바뀌면 헌법도 뒤따라 개정된다. 북한은 지난달 당대회에서 당 규약 개정에 대한 결정서를 채택했지만 그 내용이 남북관계와 관련된 것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김 위원장은 국무위원장에 재추대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9차 당대회에서 국가 최고수위 직책이 국무위원장에서 주석으로 변경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국무위원장직 유지 방침이 확인됐다. 내각 총리, 국무위원회 위원 등 국가직 인사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 위원장 여동생 김여정 당 총무부장. 조선중앙TV 캡처

◆ 대의원에 실세 포진…교체율 75%로 ‘최대’ 

북한은 별도의 공보를 통해 지난 15일 선거에서 선출된 제15기 대의원 687명 명단도 발표했다. 대의원은 통상 당·정 핵심 간부와 권력 실세들이 포함돼 현재 권력 지형을 반영한다. 통일부에 따르면 대의원은 14기 대비 520명 내외(약 75%) 교체됐다. 최근 최고인민회의 선거(11~14기 평균 약 50%) 중 가장 큰 변동폭이다.

김 위원장의 최측근 조용원과 이번 당대회에서 대남 요직을 맡은 것으로 추정되는 장금철 전 통일전선부장은 이번에 대의원 명단에 새로 들어갔다. 김 위원장 여동생 김여정 당 총무부장, 북한 대외관계 핵심 최선희 외무상과 김성남 당 국제비서도 14기 때에 이어 대의원직을 유지했다. 이번 당대회를 계기로 당 지도부에서 퇴진한 ‘원로 그룹’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박정천 전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 오수용 당 경제정책 총고문, 김영철 당 고문 등은 대의원에 선출되지 못했다. 

최고인민회의는 통상 5년마다 열리는 당대회가 마무리되면 그 결정 사항을 법제화하기 위해 연이어 개최된다. 입법기관인 최고인민회의는 북한 헌법상 최고 주권기관이지만, 실제 역할은 당의 결정을 그대로 추인하는 거수기에 가깝다.

조채원 기자 chaelo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