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 은행 대비 10배···플랫폼 대출 중개 수수료 두고 설왕설래

올 하반기부터 합리화 가능성 높아
핀테크 "업계 차이 고려해야" 반발
저은 "고객 부담 완화로 시장 이득"

금융당국이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 수수료 체계 손질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플랫폼이 받는 저축은행 대출 중개 플랫폼 수수료를 시중은행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 수수료 체계 손질에 나섰다. 핀테크 업계가 저축은행에 시중은행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자 제재에 나선 것이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 대출 중개 플랫폼 수수료를 시중은행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핀테크 업계는 이를 두고 "두 업계의 영업력과 리스크 수준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고 반박하고 있지만 금융당국과 저축은행은 수수료 인하 시 시장과 고객의 이득이 더 크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 인터넷 플랫폼 수수료 합리화 결정

17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대부업법 시행령에 명시된 '중개수수료의 제한'을 온라인 대출 중개 플랫폼에 적용하는 방식 등을 검토하는 중이다. 업계는 당국이 올해 상반기에 관련 작업을 끝낸 뒤 하반기부터 새로운 법을 시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한다.

금융당국은 최근 서민 대출 금리 인하를 추구하고 있다. 실제로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4일 서울 마포 저축은행중앙회에서 10개 주요 저축은행 CEO(최고경영자)와 만나 서민 이자 부담 경감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모인 사람들에게 "대출 모집 수수료를 합리화해 서민 이자 부담을 낮추는 데 저축은행이 앞장서달라"라고 당부했다.

이번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 합리화 역시 핀테크 수수료 부담을 낮춰 최종적으로 소비자 대출 금리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에서도 대출 중개 플랫폼 수수료가 낮아지면 그만큼 저축은행이 금리를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1금융권과 2금융권 간 수수료율 격차는 10배 이상이다. 핀테크 3사의 개인신용대출 중개 수수료율을 보면 △카카오페이 약 18배(저축은행 1.3%, 시중은행 0.07%) △토스 약 16배(저축은행 1.3%, 시중은행 0.08%) △네이버페이(네이버파이낸셜) 약 10배(저축은행 0.82%, 시중은행 0.08%)로 나타났다.

핀테크, "업계 차이 고려하지 않은 처사"

핀테크 업계는 금융당국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기본적으로 저축은행 상품이 시중은행보다 금리가 높은 만큼 대출 금리와 연동되는 수수료도 더 높게 산정된다는 것이다.

저축은행은 시중은행 대비 중·저신용자 비중이 높고 신용위험 비용도 더 많이 든다. 조달 원가 역시 저축은행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연체율과 자본 규제 부담이 더해질 경우 금리 상단이 높게 형성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중개 수수료가 대출 금리를 직접적으로 결정하지 않는다는 반론도 나온다. 핀테크 업계는 플랫폼 수수료는 대출 실행 시 발생하는 일회성 비용이며 금리는 대출 기간 잔액에 따라 누적되는 비용으로 그 성격이 다르다는 태도다.

기본적으로 대출 금리 산정에는 △조달 원가 △신용 원가 △업무 원가 등 다양한 비용이 반영된다. 이중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은 플랫폼 수수료를 업무 원가 또는 기타 원가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플랫폼 수수료는 대출 금리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요소에 불과하다. 플랫폼 수수료의 원가 반영 여부 또한 개별 금융사의 선택에 따라 달려 있다.

저축은행은 플랫폼 수수료 인하를 두고 시장 전체에 확실한 이득으로 작용한다며 찬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연합뉴스

저축은행, "결국은 시장 전체가 이득"

저축은행 업계도 플랫폼 수수료가 금리 산정 시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는 의견에는 동의했다. 익명을 요구한 저축은행 업계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금리 산정 시 플랫폼 수수료의 비중이 그리 크지 않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장 전체로 놓고 봤을 때 수수료 인하가 확실한 이득으로 작용한다는 게 저축은행의 논리다. 본지와 통화한 관계자는 "플랫폼 수수료가 금리 산정에 미치는 비중이 크지 않더라도 원가에 포함되는 이상 영향은 있을 수밖에 없다"라며 "금리 인하는 고객에게 크게 다가오는 변화이고 낮아진 금리로 고객이 늘어난다면 시장 전체에 큰 이득이 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저축은행들이 핀테크에 주는 수익이 큰 만큼 수수료 인하가 손해로 다가올 수는 있지만 이는 결국 채무자들에게 재분배된다. 당국 역시 채무자에게 이득이라고 판단해 저축은행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체 영업망이 제한적인 저축은행 특성상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는 필수 영업비용이라는 지적도 제기된다. 저축은행 업계는 플랫폼 의존도를 약 70%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플랫폼 수수료 실제 금리 영향은

결국 해당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플랫폼에 지급하는 중개 수수료가 실제 대출 금리에 반영되느냐는 점이다. 핀테크 업계는 수수료 인하가 금리 인하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저축은행에서는 일단 금리 산정 요인 중 하나인 만큼 영향이 없을 수 없다는 태도다.

경제 전문가는 높은 수수료가 결국 대출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플랫폼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다면 저축은행이 이를 대출 금리에 전가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말했다.

서 교수는 "예금자 보호 한도가 1억까지 다 적용되고 있는 만큼 저축은행에 대출 중개 수수료를 더 많이 받을 필요는 없다"라며 "은행별 고객 신용을 고려해 차이가 생긴다 하더라도 지나치게 크면 문제"라고 지적했다.

☞금리= 원금에 지급되는 기간당 이자를 비율로 표시한 것으로 '이자율'이라고도 표시한다.

☞조달 원가= 은행이 대출·투자에 필요한 자금을 시장에서 조달할 때 지급하는 비용을 말한다. 예적금 수신 금리와 은행채(금융채) 발행금리 등이 대표적인 예다.

☞신용 원가= 금융기관이 대출이나 신용공여를 하는 과정에서 차주의 신용등급, 담보·만기 등 조건에 따라 평균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예상 손실 비용을 말한다.

여성경제신문 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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