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복 입은 군사 정권'... 미얀마, 군부 쿠데타 5년 만에 의회 개원

쿠데타 이후 5년 만
민주주의 정상화 포장
실상은 군부 독재

미얀마 민주진영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왼쪽) 국가고문과 쿠데타 군부 수장인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의 모습. 이라와디 캡처

미얀마 군사정부가 16일(현지시간) 의회를 개회하고 친군부 퇴역군인을 하원의장으로 선출했다. 군부가 쿠데타로 민주정권을 찬탈한 지 5년 만의 국회 개원이다. 군부는 '민주주의 회복을 향한 첫걸음'이라고 자평했지만 ‘사복을 입은 군사정권’에 불과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군부는 이날 국회 하원을 열고 퇴역 육군 준장 출신 킨 이 통합연대발전당(USDP) 대표를 하원의장으로 선출했다. 의원 373명이 개원식에 참석한 가운데 군은 의회로 향하는 도로를 봉쇄하고 국회 진입 차량을 수색하는 등 삼엄한 경비에 나섰다. 미얀마 전통 흰색 옷을 입은 의원과 녹색 군복을 입은 군인 출신 의원들이 국회로 입장했다.

미얀마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선을 진행했다. 반군 세력이 차지한 지역을 제외한 586석 중에 통합연대발전당 등 친군부 세력이 399석을 차지해 집권에 필요한 294석을 훌쩍 넘겼다. 나머지 정당도 사실상 군부의 영향력 아래 있어, 군부가 마음대로 법체계를 흔들 수 있는 무소불위 권력을 거머쥔 것으로 평가된다. 민주주의 진영인 아웅산 수치 전 국가고문이 속한 국민민주동맹(NLD)은 아예 총선에서 배제돼 출마하지 못했다.

친군부 정당인 통합연대발전당(USDP) 소속 의원들이 16일 미얀마에서 열린 하의 의회에 참석하기 위해 들어가고 있다. 미얀마= 로이터 연합뉴스

군부는 하원에 이어 18일 열리는 상원 논의를 통해 대통령을 선출할 예정이다. 2021년 쿠데타를 주도한 민 아웅 흘라잉 총사령관이 대통령직을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미얀마 헌법은 대통령이 군 최고사령관직을 겸임하는 것을 막고 있는데, 흘라잉 총사령관이 군 통수권을 내려놓고 대통령직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아예 헌법을 뜯어고쳐 흘라잉 총사령관이 대통령·총사령관직을 겸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 개원은 군부 통치를 정당화하려는 목적이 깔렸다. 군부는 이번 개원을 ‘민주주의 정상화’로 포장하면서 향후 국제사회와의 관계 개선, 외국인 투자 유치, 각종 규제 완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반면 톰 앤드루 유엔(UN) 인권사무소 특별보고관은 국제 사회에 이번 총선 결과와 권력 구성을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치 비평가 틴 쿄 아예는 로이터에 “국회는 그저 군 지도자의 뜻대로 움직일 것”이라며 “군 지도부가 권력을 왼손에서 오른손으로 옮기려는 술책일 뿐”이라고 했다.

하노이= 정지용 특파원 cdragon2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