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부동산 문제, 금융이 매우 중요"…대출규제 임박?

[앵커멘트]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안정을 위해선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당국의 추가 대출 규제에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강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오늘(17일) 생중계된 국문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의 돈을 빌려 자산을 증식하는 것이 유행이 돼버렸다"고 지적하며 정책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 "대한민국의 부동산은 투기, 투자의 대상이 되어버렸는데. 거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이 금융입니다. 남의 돈빌려서.. 이번에는 반드시 잡아야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부동산을 잡는데 금융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또 한번 초강력 수요 억제 정책이 예고됐습니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6·27대책에서 수도권, 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강력한 대출 규제를 내놨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원래 지난달 말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주문한 다주택자 규제 설계 등 현안이 늘어나며 시기가 미뤄지고 있는 상황.

올해 가계부채 관리방안에는 은행권 가계대출 증가율을 지난해 1.8%보다 낮게 설정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

주택담보대출에는 별도 총량 목표치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추가 수요 억제 카드로는 전세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적용 확대, 현재 6억원으로 묶인 주담대를 추가로 제한하는 등 더 강력한 규제책도 거론됩니다.

한편, 이 대통령은 국토교통부를 향해서도 공급 정책을 잘 준비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 카드 역시 여지는 열어뒀지만 '최후의 수단'이라고 선을 그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편집:김한솔]

강은혜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