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美 군함 파견 요구에 “상당한 위험, 신중 기해달라”

국회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 군함을 파견해달라는 요구와 관련, 대응을 위해 17일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를 각각 열고 현안을 보고 받았다.
이날 국방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안규백 국방장관 등을 불러 군함 파견과 관련한 정부 현안에 대해 질의를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호르무즈 해협의 폭이 39㎞인데 항로는 5㎞ 내외로 훨씬 좁다. 우리 군이 그런 곳에 간다면 집중적으로 전투가 벌어질 수 있고, 상당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며 “(파병 여부 검토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했다.
안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군함 파견 요청 상황에 대해 “국방부는 미국으로부터 어떠한 공식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호르무즈 해협 파견 가능성이 거론되는 청해부대의 무장 상태가 아덴만 인근의 해적 퇴치 임무에 무게를 둔 “경무장 상태”라며 “참전은 전혀 다른 얘기다. 무기체계, 탄약의 배분도 훨씬 더 안전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유용원 의원은 “(청해부대 소속 4천400톤급 구축함) 대조영함은 이란이 강점을 가진 소형함대·수중 드론 등에 대한 대책이 취약한 상태”라며 “대(對) 드론 대책 등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외통위도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조현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질의를 했지만, 조 장관은 대부분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기 곤란하다”는 입장을 취했다.
조 장관은 파병 관련 요청이 있었냐는 물음에 “요청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며 “파병 그 자체에 대해서는 미국 측과 논의가 있었느냐에 대해 저로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답변드리기 참 곤란하다”고 했다.
또 조 장관은 “”호르무즈 해협 이슈와 관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SNS라든지 이런 것들에 주목하면서 한미 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현안에 대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했다.
여야는 파병 결정을 위해선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여당 일각에서는 호르무즈 파병을 반대하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이기헌 민주당 의원은 전날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앞에서 파병을 반대하며 1인 시위를 했다. 같은당 이용우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한국 군 함정 파병 요청 반대한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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