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이제 팔아야 해?” 5월까지 팔면 100% 공제…고민의 시간이 왔다 [투자360]

17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딜러가 업무를 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지윤·문이림 기자] 해외 주식투자 국내 유인책으로 추진하는 ‘국내시장 복귀계좌’(RIA) 제도의 100% 소득공제 시점 기한이 3월에서 5월로 늦춰진다. 국회의 법안 계류로 상품 출시 시점이 지연되면서 공제 혜택 기한도 늘어나게 됐다.

업계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만 통과되면 RIA 계좌 출시가 바로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르면 3월 말부터 RIA 제도 운영이 이뤄질 전망이다. 1년 이상 국내 투자로 자금을 운용할 수 있고, 올해 해외 주식을 새로 살 계획이 없는 투자자라면 RIA 계좌에 가입해 투자와 절세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게 된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는 전날 회의를 열고, RIA 도입 내용 등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및 농어촌특별세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들은 19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예정대로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정부이송, 공포 등 절차를 거친 뒤, 이르면 이달 말부터 RIA 계좌가 출시될 것으로 업계에서는 보고 있다.

당초 정부는 RIA를 올해 초 출시, 1분기 내 해외 주식 매도 때 100% 소득공제, 2분기 80%, 하반기 50%의 공제율을 차등 적용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입법 지연으로 1분기 내 실질적인 혜택 제공이 어려워지자, 국회는 5월까지 매도 시 100%, 7월까지 80%, 연말까지 50%로 수혜 시점을 조정했다.

투자자들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해외주식을 RIA 계좌로 옮기고, RIA 계좌 안에서 직접 매도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매도금액은 1인당 5000만원까지다. 해외 주식을 팔아 생긴 자금은 원화로 환전하고, RIA 계좌에 넣은 뒤, 국내 상장 주식이나 국내주식형 펀드에 투자하면 된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은 1년 유지 조건이다. 만약 중간에 자금을 인출하거나 계좌를 해지하면, 세금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다. 단기 투자나 자금 이동이 잦은 투자자의 경우 RIA 계좌가 부담이 될 수 있다. 단, 국내주식 투자 과정에서 발생한 납입 원금을 초과한 수익은 수시로 출금할 수 있다.

또 RIA 계좌를 이용하더라도 다른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을 사면 그만큼 소득공제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 RIA 계좌의 과세특례 적용 기한은 올해 말까지다. 계좌 출시가 지연되며 이 기간이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으나, 최종 기한은 유지하기로 했다.

증권업계는 RIA 계좌 출시를 위한 사전 준비를 마치고,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재경부에서 법안 통과 후 출시 가능 일자를 정해줄 것으로 예상되며, 대부분의 증권사가 준비를 마친 만큼, 해당 날짜에 RIA 계좌를 출시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다만, 법안 통과가 지연되며 고환율 대응의 적기를 놓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국회 재경위 소속 여당 간사 정태호 의원 등이 이 법안을 제안한 건 지난 1월 23일이다. 두달 가량 시간이 흐르면서 중동 사태로 증시가 위축된 상태다. 코스피 변동성이 커지면서 해외 투자자가 국내 시장으로 복귀할 유인도 줄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 들어 코스피가 급등하고 최근엔 변동성이 커지면서 투자자들 사이에서 해외투자가 안전하다는 생각이 들 수 있다”며 “RIA 출시가 지연된 만큼 제도에 대한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는 과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