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영양 도의원 살리기 위한 조정”…선거구 개편 지역 사회 큰 파장

소천·석포 등 봉화 5개 면 영양 편입…영주시 부석·단산 봉화로 재편 검토
“인구 하한선 충족 위한 불가피한 선택”…오는 19일 특위 논의 분수령

대구일보 전경

경북 봉화군 도의원 선거구 재편을 둘러싼 구체적인 조정안이 정치권 내부에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순한 '설(說)'을 넘어 인구 기준과 위헌 문제까지 반영한 구조적 개편안이 제시되면서 지역사회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국민의힘 영주·영양·봉화 당협 핵심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도의원 선거구 문제는 인구 하한선 미달에 따른 헌법 불합치 소지가 있어 불가피하게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러 안 가운데 하나로 검토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핵심은 인구 기준이다. 현행 도의원 선거구는 약 2만 2천명 이상의 인구를 충족해야 하지만 영양군은 약 1만 5천986명(2월 기준) 수준에 그쳐 기준에 미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선거구 유지 자체가 위헌 논란에 직면한 상태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서는 영양군 도의원 선거구를 유지하기 위해 봉화군 일부 지역을 편입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구체적으로는 봉화군 소천·석포·법전·명호·재산 등 5개 면을 영양 선거구로 편입하고 대신 영주시 부석면·단산면을 봉화 선거구로 편입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맞교환' 구조가 적용될 경우 영양은 인구 하한선을 충족해 도의원 1석을 유지할 수 있고, 봉화 역시 인구를 보완해 독립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영주는 일부 지역을 내주더라도 전체 인구가 기준을 넘기 때문에 기존 2석 유지가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핵심 관계자는 "작은 지자체라도 대표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영양을 없애거나 단순 통합하는 방식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당초에는 봉화와 영양을 하나로 묶는 통합안이나 비례대표 보완안도 검토됐지만 지역 대표성과 정치적 형평성 문제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재편안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 당 관계자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며 "오는 19일 전후로 큰 방향이 잡힐 가능성이 있지만 국회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말했다.

지역 반응은 엇갈린다. 봉화 일부에서는 "왜 우리가 영양으로 넘어가야 하느냐"는 반발이 나오고 있고 영주에서도 "생활권이 다른 지역을 넘기는 것은 부담"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반면 정치권 일각에서는 긍정적인 해석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선거구가 조정되면 한 지역에 대해 여러 의원이 동시에 관심을 갖는 '일석이조, 일석삼조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민 체감은 다르다. 지역의 한 주민은 "행정구역과 생활권을 무시한 채 숫자만 맞추는 방식은 갈등을 키울 수밖에 없다"며 "공청회 등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북 북부 지역의 인구 감소가 지속되는 가운데 도의원 선거구 개편 논의는 피할 수 없는 흐름으로 평가된다. 다만 이번 봉화·영양·영주를 아우르는 재편안이 실제 입법으로 이어질 경우 단순한 선거구 조정을 넘어 지역 정체성과 생활권을 둘러싼 갈등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완훈 기자 pwh0413@idaeg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