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수석 “현재 보유세까지 검토하지 않고 있다”

“다주택자 중과세 이후 추가 정책 판단”
李 “세금은 핵폭탄…함부로 쓰면 안돼”

홍익표(왼쪽) 청와대 정무수석이 1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107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뉴스1

홍익표 청와대 정무수석이 17일 부동산 정책과 관련 “현재 보유세까지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보유세 인상 전망을 일축했다.

홍 수석은 이날 한 방송 인터뷰를 통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1단계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이후에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을 경우 그때 가서 어떤 정책을 쓰는 게 좋을지 판단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의지를 의심하지 말라”고도 했다.

홍 수석은 “5월 9일이 지나면 반드시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매길 것”이라며 “대통령은 정책 의지를 흔들 그 어떤 의심도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최근 강남 3구나 한강 벨트에서 매물이 많이 나오고 있고, 가격도 상당 부분 하락해서 나오고 있다”고 평가했ㄷ.

이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정상화를 강조하면서 “세금은 전쟁으로 치면 핵폭탄 같은 것. 함부로 쓰면 안 되는 것”이라고 신중론을 폈다. 다만 이 대통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써서라도 해야 하면 써야 하는 것”이라고 해 시장 상황을 고려할 것으로 보인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도 국무회의 관련 브리핑에서 “부동산 특히 보유세는 최후의 수단이 맞다”며 “부동산 안정화 정상화 과정에서 모든 가용한 정책 수단을 쓴 이후 이것이 불용하다고 생각할때 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 대변인은 “최후의 수단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현 단계서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게 정무수석의 발언”이라며 “국무회의 비공개에서도 추가논의는 없었다”고 전했다.

홍 수석은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도와 관련해서는 “사적인 문제라 확인은 안 했지만,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검찰 개혁을 둘러싼 당정 간 갈등 분위기와 관련해 홍 수석은 “대통령님하고 저하고는 충분히 소통을 했다”며 “대체로 지난 그 주말을 거치면서 정리가 된 안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결과도 결과지만, 중간에 과정 관리에 대해서 좀 세밀하지 못했지 않냐에 대한 지적을 하신 것 같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파병 요청과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이 수시로 바뀌고 있는 만큼 대응은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종호 기자 joist1894@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