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쏠림 끊는다”… 지역·필수·공공의료 협의체 출범

시도·국립대 병원참여 중앙·지방 협의체 출범
5극3특 권역 기반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전경. 박지수 기자

정부가 수도권 중심의 ‘일극 의료체계’를 벗어나기 위한 본격적인 구조 개편에 착수했다. 지역 어디서든 필수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 국립대병원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가동하고, 권역별 다극 체계를 통해 의료 공백 해소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형훈 제2차관 주재로 17개 시·도 보건국장과 국립대병원 등 권역책임의료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필수·공공의료 추진전략 중앙·지방 협의체’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협의체는 지역필수의료 현안을 중앙과 지방이 공동으로 논의하는 첫 공식 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협의체는 오는 2027년 3월 ‘지역필수의료법’ 시행 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필수의료 사업 기획과 하위법령 제정, 시·도 필수의료위원회 구성 등 제도 설계 전반을 담당하게 된다. 이후에는 중앙 필수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권역·시도 단위 법정 기구로 전환될 예정이다.

정부는 특히 수도권 집중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 ‘5극3특’ 권역 체계를 도입한다. 수도권 중심에서 벗어나 충청·호남·동남·대경 등 5개 초광역권과 강원·전북·제주 특별자치도를 축으로 하는 다극 의료체계로 재편하겠다는 전략이다. 중앙 협의체와 별도로 권역별 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단위 조정 기능도 강화한다.

운영 방식도 기존과 달리 ‘지역 주도형’으로 바뀐다. 복지부가 큰 방향을 제시하면 시·도와 권역책임의료기관이 공동으로 사업을 설계·집행하는 상향식 구조다. 각 지역은 응급·분만·소아 등 필수의료 공백 현황을 반영해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정부는 이를 조율·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울·대구·경기·강원·충남·경북·제주 등 7개 시도가 직접 필수의료 공백 현황과 투자 구상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지역별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지자체 간 공동 기획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정부는 이번 협의체를 통해 지역 내에서 치료가 가능한 ‘지역완결적 의료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응급·중증환자 이송 의존도를 낮추고, 지역에서도 필수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국민이 어느 지역에 살든 위급 상황에서 필요한 의료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수도권과 거리가 멀수록 정책은 더 가까이 가야 한다는 원칙 아래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법 시행까지 남은 1년이 가장 중요한 시기인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 설계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지수 기자 syj@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