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힘 더 빼는' 중수청·공소청법안에…법조계 "수사 공백 우려"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앞에 깃발이 휘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 후속 법안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의 정부 입법 예고안을 두고 협의 끝에 도출한 법안을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정·청(민주당·정부·청와대)이 조율을 통해 하나 된 협의안을 도출했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당초 당론으로 정했던 검찰개혁법안보다 공소청 검사의 권한을 더 축소하기로 했다. 지난 지난 1월 법무부가 공개한 초안, 지난달 24일 재입법 예고한 수정안에 이어 사실상 세번째 수정안이다.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지휘권이 삭제된 탓에 수사 공백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등 당 지도부는 17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마련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에서 검사가 수사에 관여할 여지를 주는 조항을 삭제하는 방향으로 고친 수정안을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혹시 모를 공소청 검사의 수사 지휘 및 개입 여지와 관련된 여러 조항을 삭제했다"며 "검사의 특권적 지위와 신분 보장도 내려놓게 했다"고 말했다.

이번 수정안은 검사의 직무 범위를 법률로 한정하고 금융감독원 등 타 기관의 특별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검사의 지휘·감독권을 없애는 것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지난달 24일 정부안이 공개된 뒤 정치권 일각에서 검사의 권한을 더 축소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는 등 시끌벅적한 논의가 이어지면서 결국 특사경에 대한 지휘권이 삭제된 것으로 보인다.

그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는 약 2만명의 특사경이 검사의 통제를 받으며 1차 수사를 해왔다. 각 부처에 맞는 특수 분야에 대한 수사를 관련 공무원이 담당하도록 해 전문성을 확보하게 하자는 취지다. 법조계에서는 자체 수사 역량이 떨어지는 특사경에 독립된 수사권을 주면 수사의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 많다. 수사 전문 인력이 아닌데 권한이 커지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도 있다.

실제 대검찰청이 지난해 발간한 특사경 관련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특사경의 장기근속 인원 비율(전문화율)은 35.3%에 불과했다. 전체 인원의 48%가량은 경력 1년 미만이었다. 게다가 특사경이 검찰에 송치한 사건의 기소율은 매년 40%에 그쳤다. 지난해 검찰에 송치한 사건 전체 7만2835건 중 기소로 이어진 건 3만2765로 절반에 못 미쳤다.

지난 11일 검찰개혁추진단은 참고자료를 배포하고 "특사경 지휘·감독은 특사경 수사 과정의 법리와 인권보호를 지도하는 통제장치"라고 특사경 지휘·감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1주일만에 물러섰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특사경의 업무 역량은 천차만별"이라며 "국세청이나 노동부 같은 중앙부처 특사경은 전문성을 잘 살려서 업무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자치단체 등의 특사경은 업무 역량이 부족하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일선 검찰청의 한 검사는 "(특사경이) 형사 절차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다"며 "수사가 잘못됐을 때 이를 바로잡을 기회가 늦게 생겨버리니까 실무적으로 걱정되는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수정안에 따르면 공소청 검사가 중수청을 사실상 지휘하지 못하게끔 입건 통보 의무, 검사의 입건 요구권, 광범위한 의견 제기권 등의 내용이 삭제됐다. 경찰 등 다른 기관에 대한 지휘권도 갖지 못하도록 영장 집행 지휘권, 영장 청구 지휘권, 수사 중지권, 직무 배제 요구권 등도 사라진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