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李대통령 협의안 만족하는 듯…본회의 통과 시 盧에 보고”

중수청·공소청법 당정청 협의안 의총서 당론 추인
“협의안 공유 물리적 한계…원만 처리 협력해 달라”
‘尹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조 “禹의장께 단독상정 요청”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사회자를 맡은 박균택 의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중대범죄수사청 및 공소청법 당정청 협의안에 관해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만족하는 것 같았다”며 “검찰개혁법 공수청 법안과 중수청 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저는 봉하마울에 가서 노무현 대통령께 보고드리려고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의원총회에서 “이 대통령이 철학으로 갖고 있는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이 대원칙을 지킬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또다시 이 문제를 가지고 논란이 있어서는 안 되겠기에 당대표인 제가 직접 법사위원장과 간사와 함께 법 조항 하나하나 밑줄 쳐가며 다 살펴봤다”며 “미처 살피지 못한독소조항이라거나, 아니면 이 조항이 그대로 있게 되면 공소청 검사의 부당한 수사개입 통제 지휘 등이 있을 수 있단 생각이 들어 그런 부분은 원천적으로 배제·차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 대표는 “검사의 수사 지휘·통제를 원천 배제한 것뿐 아니라 그동안 검찰은 행정부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행정부 공무원에 비해 여러 특권적 지위와 신분 누렸는데, 이 부분도 원천 배제 삭제 차단했다”며 “검사도 이제 잘못하면 국회 탄핵에 의하지 않고도 파면하는 조항을 넣음으로써 다른 공무원과 같이 평등하게 신분이 유지된다”고 말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

기존에 정부가 재입법 예고했던 중수청법에 담긴 수사개시 통보 의무와 입건요구권을 가리켜 “검사가 부당하게 개입할 수 있는 부분도 원천 배제했다”고 했다. 또 특수사법경찰관에 대한 공소청 검사의 수사지휘권 삭제와 공소청 검사의 기존 사건 수사 유예 기간을 6개월에서 90일로 단축한 점도 재강조했다.

아울러 정 대표는 “그동안 많은 의원의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밖에 있는 지지자 국민 목소리도 하나하나 귀담아듣고 최대한 그 뜻을 반영을 위해 많이 노력했다”고 당정청 협의안을 평가했다.

의원들을 향해서는 “요란하지 않게 물밑에서 조율하다 보니 그때그때 공유하지 못한 물리적 한계 있었다. 어젯밤에서야 우리 최고위원들한테도 보고드리고 공유했다”며 “원만히 두 개 법안을 처리하는 데 협력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당정청 협의안 당론 재추인…‘尹 정치검찰 조작기소’ 국조 19일 승인 계획

당정은 조국혁신당이 반대 입장을 표명했던 공소청의 3단 구조를 유지하되 명칭을 ‘대공소청-고등공소청-지방공소청’에서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으로 바꾸기로 했다.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대공소청 등 위화감을 없애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그동안 시행령 정치가 가능했는데, 이제 법령에서 법률로 올려 법률에 근거해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또한 검사의 징계에 관해 “검사도 법률에 따라 상부의 지휘·감독을 받게 된다. 지금은 (검사가) 지휘·감독을 했다면 이제 받게 됐다”고 했다.

검찰개혁의 핵심 쟁점인 검사의 보완수사권에 관한 논의는 추후 형사소송법 개정에서 이어질 전망이다. 백 원내대변인은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는 여러 의견이 있다”며 “전국을 순회하며 토론회도 여는 걸로 알고, 국민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니 여러 의견을 듣고 인권 보호가 어떤 방향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 숙의 과정을 거쳐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날 당정청이 도출한 중수청·공소청법 합의안은 의원총회에서 새로 당론으로 추인받았다. 민주당은 오는 19일 본회의에서 이 법들을 상정해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계획서를 상정하겠다는 목표다. 백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협조되지 않는 상황이라 의장께 단독으로라도 안건을 상정해달라고 요청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