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 ‘41위→22위’…이 대통령 “위신 되찾고 있어”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열린 2026년 신임 경위·경감 임용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웨덴의 한 정치 연구소가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이 크게 반등했다고 분석했다.

스웨덴 예테보리대학 산하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V-Dem)는 17일(현지 시각) ‘민주주의 보고서 2026’를 내어 각 나라의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민주주의 지수 종합 순위는 지난해 41위에서 올해 22위로 크게 올랐다. 이 기관은 해마다 3월에 보고서를 발간해 각국의 민주주의 지수를 측정하고 있다.

한국은 민주주의 분류 최고 단계인 ‘자유민주주의(Liberal democracy)’ 국가 지위를 회복했다. 보고서는 전 세계 179개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선거 민주주의 △선거 독재체제 △폐쇄된 독재체제로 나눠 분류하고 있다. 보고서는 지난해에는 한국을 한 단계 아래인 ‘선거민주주의(Electoral democracy)’ 국가로 분류했다. 선거민주주의 나라는 자유롭고 공정한 다당제 선거, 만족스러운 수준의 참정권,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들이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는 이에 더해 행정부에 대한 사법·입법적 통제, 시민적 자유 보호, 법 앞의 평등이 함께 보장돼야 한다.

민주주의 다양성 연구소(V-Dem)가 16일(현지 시각) 발표한 ‘민주주의 보고서 2026’ 갈무리

보고서는 지난해에는 “특히 한국, 아르헨티나, 인도, 인도네시아, 멕시코 등의 국가에서 독재화되고 있다”고 진단하며, 독재화하는 국가로 평가하기도 했다. 보고서는 2024년 12월7일 시민들이 서울 여의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집회 사진을 보고서 초반부 배경 사진으로 실어, 민주주의가 후퇴하는 대표적 나라로 한국을 꼽았다.

하지만 올해는 “가봉, 레바논, 모리셔스, 대한민국의 사례는 민주주의에 있어 긍정적인 소식”이라며 “대한민국은 2024년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시도 실패 이후, 2025년에 민주주의를 수호했다. 대한민국은 두 번째 반전을 달성하기까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불과 1년 전까지만 해도 권위주의화 국가로 분류되었으나, 현재는 민주화 국가로 분류되기에 가장 근접해있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행정부 2기의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지수 순위가 지난해 24위에서 51위로 급락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같은 순위 반등 소식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17일 오후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관련 기사를 공유하며 “다행히 나라가 위신을 되찾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장현은 기자 mix@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