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방패로 盧 활용 말아라"… 盧사위 곽상언, 정청래 저격

정청래 "검찰 개혁 하면 盧 떠올라" 발언에
곽 "노 전 대통령의 죽음 같은 언어 아니다"
"수사권-기소권 분리, 절대 진리 아닐 수도"

"정치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노 전 대통령의 이름이 소환됩니다. 노 전 대통령 성함이 정치적 방패로 활용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곽상언(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검찰 개혁 추진 과정에서 노 전 대통령이 거론되는 것에 대해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았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지휘 하에 80년 가까이 독점 권력을 행사해 온 검찰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6일 정부 개혁안의 당위성을 강조하며 "검찰 개혁을 입에 올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고(故)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이 떠오른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곽 의원은 1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정 대표의 발언에 대한 마음은 이해한다"면서도 "검찰 개혁과 노 전 대통령의 죽음이 같은 언어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어떤 정치적 주장이나 정치적 개혁안에 찬성하면 마치 그것이 노 전 대통령의 정치를 따르는 것이고, 반대하면 노 전 대통령을 반대하거나 배신자로 몰아가는 분위기가 있다"며 "그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검찰 개혁 시작은 사실상 2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3년 3월 당시 노 전 대통령이 전국 검사들을 모아 놓고 '검사와의 대화'를 추진하며 민주당과 검찰 간의 질긴 악연은 20년 넘게 이어졌다. 평검사들이 검찰 개혁안 대신 청와대의 '기수 파괴 인사'에 대해 문제 삼으며 노 전 대통령과 부딪히는 모습이 생방송에 그대로 노출됐다. 노 전 대통령이 대화 도중에 "이쯤 되면 막가자는 것이지요"라며 불편함을 내비치기도 했다.

2009년 5월 23일 노 전 대통령은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후 민주당에서는 검찰개혁이 하나의 종교처럼 작동했다. 정 대표가 검찰개혁 필요성을 피력하며 노 전 대통령을 언급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곽 의원의 이날 지적은 단지 검찰 개혁에 국한되지 않아 보인다. 실제로 민주당은 소속 정치인에 대한 검찰 수사가 벌어지면 의례 노 전 대통령을 소환해 그 뒤로 숨기도 했고, 민주당이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당위성과 명분 또한 노 전 대통령의 죽음에서 찾기도 했다.

곽 의원은 최근 디지털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검찰 개혁의 방향에 대해 국민을 우선하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대한) 검찰의 권한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입법이 설계되고 추진 중"이라면서도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도 절대 진리는 아닐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수사권과 기소권의 조정을 통해 국민들이 범죄로부터 더 많이 보호받고, 범죄자를 제대로 처벌하는 게 핵심이 돼야 한다"며 "형사사법 체계 조정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국민을 실질적으로 더 보호할 수 있는 체계인지 여부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곽 의원은 '노무현 식 정치 개혁'을 재해석될 시기라며 "노무현이라는 정치인에 대한 평가는 시간에 따라서 많이 달라졌다. 특히 윤석열 정권 전후로 많이 다르다"며 "윤석열 정권 이후에 비록 작은 다툼과 작은 오해가 있더라도 신뢰와 원칙,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한 노무현 정치를 그리워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성원 기자 son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