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재판기록] 김건희 변호인 “이배용에게 고가 화장품 선물, 금거북이는 답례”

김건희, 서성빈 회장 시계를 보고 "해외 순방 때 명품시계가 필요” 구매 부탁
추사 김정희 세한도 복사비 3만원, 액자값 40만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7일 이른바 ‘김건희 매관매직’ 사건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됐고,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서성빈 드론돔 회장, 최재영 목사 등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건희 측은 이배용 전 위원장에게 먼저 고가의 화장품을 선물했고, 금거북이는 이에 따른 답례 차원의 사교적 선물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배용 전 위원장이 전달한 국보 180호 추사 김정희의 세한도 복제품은 복사비 3만 원과 액자비 40만 원 정도 들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위원장 측은 ‘한지살리기재단’의 한지 홍보를 위해 전달을 부탁한 것이고, 대통령실에 홍보용으로 비치해주길 바라는 마음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건희는 양복 차림에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나왔고, 재판 내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김건희 매관매직 1차 공판기일

일정 : 2026년 3월 17일(화) 10:00

장소 : 서울중앙지법 502호(6번 출입구)

재판부(형사합의21부) : 조순표, 이경주, 김현우

피고인 : 김건희,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서성빈 드론돔 회장, 최재형 목사,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박00 김건희의 비서, 양00 김건희의 운전기사

변호인 : 법무법인 명재, 유정화 등 출석

검사 : 김한수 등 6명 출석

사건번호 : 2025고합1756(2026고합155)

* 기자들이 많이 와서 못 들어가고 기다리는데, 어떤 기자가 누군가에게 전화하자 마자 법정에 입장시켜 줌

* 양복 차림에 마스크를 쓴 김건희, 재판 내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김건희가 2024년 9월 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서울 마포대교를 도보 순찰하고 있다. 대통령실.

범죄 혐의

1. 알선수재

1)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

① 일시 : 2022년 3월 15일부터 2022년 5월 20일까지

② 청탁 내용 : 사위 박성근(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정부 고위직 임용 청탁

③ 수수 물품 가액(총 1억380만 원 상당)

ⓐ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 : 2022년 3월 15일, 5천600만 원

ⓑ 티파니 앤코 브로치 : 2022년 3월 8일, 2천610만 원

④ 이봉관

ⓐ 서희건설 직원에게 지시하여 구입했고 반클리프 아펠 셀러인 박00에게 구입

ⓑ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⑤ 김건희

ⓐ 물품을 수수한 것은 인정하나, 대가성은 없다고 주장

ⓑ 해당 목걸이는 당선 및 취임을 축하하는 단순 선물이라고 주장

ⓓ 목걸이와 함께 전달된 박성근 인사 관련 쪽지는 돌려줬다고 주장

2) 서성빈 드론돔 회장

① 일시 : 2022년 9월 8일

② 청탁 내용 : 로봇길 사업을 지원해달라는 청탁

③ 수수 물품 가액 :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3천990만 원)

④ 서성빈

ⓐ 만남 배경 : 2022년 8월 20일, 아크로비스타 내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만남

ⓑ 김건희가 서성빈 회장의 시계를 보고 “해외 순방 때 명품 시계가 필요하다”며 구매를 부탁

ⓓ 김건희로부터 500만 원 우선 받고, 약 3,000만 원 자금은 최은순이 구속되어 통장 사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태 해결 후 지급을 약속 받음

ⓔ 인간적인 신뢰 관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보류 중이라고 말함

⑤ 김건희

ⓐ 서성빈 회장에게 시계 구매 대행을 의뢰

ⓑ 로봇길 경호 사업과 관련하여 어떤 청탁도 받은 사실이 없다

3)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① 일시 : 2022년 4월 26일부터 2022년 6월 초순경

② 청탁 내용 :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해 달라는 취지의 청탁

③ 수수 물품 가액 : 금거북이 1개, 세한도 복제품 1점 등 시가 합계 265만 원

④ 김건희 특검에 의해 주거지를 압수수색 당하자, 2025년 9월 초순경 비서와 운전기사에게 휴대전화 자료 삭제를 지시한 혐의도 포함

⑤ 이배용

ⓐ 금거북이

– 김건희에게 200만 원 상당, 60만 원 이상의 화장품을 여러 차례 선물 받음

– 그에 대한 축하의 의미와 답례로 선물을 전달한 것이라고 강조

ⓑ 세한도 복제품

– ‘한지살리기재단’에서 한지 홍보를 위해 전달해달라고 부탁한 것

– 복사비 3만 원, 액자비 40만 원 정도로 파악

– 대통령실에 홍보용으로 비치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전달한 것

– 특검 종결 하루 전 갑자기 기소

– ‘불필요한 핸드폰 내용을 지우라’는 취지

⑥ 김건희

ⓐ 김건희가 먼저 이배용에게 고가의 화장품을 선물한 적이 있으며, 금거북이는 이에 대한 답례 차원의 사교적 선물이었다고 주장

ⓑ 이배용으로부터 인사 청탁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입장

4) 김상민 부장검사

① 일시 : 2022년 2월경

② 청탁 내용 : 제22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취지

③ 수수 물품 가액 : 시가 1억4천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의 그림

④ 김상민 전 검사 1심 판결 결과

ⓐ 김상민 전 검사의 별도 재판에서는 이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

ⓑ 김건희에게 제공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

ⓓ 그림의 진위 및 가치 논란

– 한국화랑협회는 2025년 9월 그림에 대해 ‘위작’ 판정, 국과수는 2025년 12월 감정 결과 ‘감정 불가’ 회신

– 김상민은 위작이면 100만 원 이하라 청탁금지법에 걸리지 않는다고 주장

⑤ 김건희

ⓐ 그림을 수수한 사실 자체가 없으며, 공천 청탁을 받은 사실도 없다는 입장

ⓑ 검찰이 그림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수수했는지 특정하지 못했고 청탁내용도 불분명하다고 반박

5) 최재형 목사

① 일시 : 2020년 2월 20일부터 2022년 9월 13일

② 청탁 내용 : 김창준 전 미 연방 하원의원을 국정자문위원에 임명해 달라는 청탁

③ 수수 물품 가액 : 디올백 등을 포함하여 시가 합계 530만 원 상당

④ 최재형 : 사실관계는 인정하되 법리적 검토 후 다음 기일에 상세 입장 표명

⑤ 김건희

ⓐ 가방 등을 수수한 사실 자체는 인정

ⓑ 선친과의 친분을 내세워 의도적으로 접근한 ‘몰카 함정’이라고 주장

2. 증거인멸 및 교사(변론분리) :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 박00, 양00

조순표 재판장

1. 담당사건

1) 김건희 매관매직

2) 김용현 군기누설 재판 : 정보사 요원 명단을 민간인에게 누설한 혐의

3) 윤석열 공직선거법 재판 : ‘건진법사’ 및 ‘윤우진 전 세무서장’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

2. 소송지휘

1) 피고인 출석 및 변호인 퇴정

① 소환장을 받고도 출석하지 않은 박00, 양00 피고인

② “법원에서 소환장을 보냈으면 일단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며 따져 물음

③ 사건이 분리되어 재판 진행 중, 한 변호인이 법정을 돌연 나가는 상황 발생

④ 재판부는 “혹시 지금 퇴정하셨습니까?”라고 묻고 연락해서 돌아오라고 주문

⑤ 이배용 변호인이 내용을 전달해주겠다고 했느나, 결국 변호인이 돌아옴

2) 기일 지정 및 일정 통보

① 특검법상 6개월 이내에 선고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재판부는 금요일을 고정

② 변호인들에게 “원칙적으로 기일 변경은 없다고 생각하라” 통보

③ 검찰이 이봉관에 대한 주신문 시간으로 3시간을 요구하자, 재판부는 기각하고 “주신문 시간은 2시간으로 제한하고 반대신문은 1시간으로 하라”며 시간을 통제

강지호 2분뉴스 기자 2bunnews@gmail.com

정리 이창호·홍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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