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전쟁 추경', 신속히 편성해달라"

"자본시장법 개정, 야당이 정무위원장이라 아무것도 못해"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미국·이스라엘의 이란 공격으로 촉발된 중동 지역 불안 상황과 관련해 "취약계층, 수출기업 지원 등을 위해서 '전쟁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밝히며 "상황 장기화를 전제로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후 기름값이 다소 안정되고 있지만, 중동 상황이 예상을 뛰어넘는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어 현재 양상이라면 석유 가격도 다시 불안정해지고 민생 전반에 대한 충격도 커질 것 같다"며 "대다수 취약 부분에는 더 나빠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소득 지원 정책을 안 할 수가 없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지방에, 지역에 투자하는 경우에 세제 아주 최소한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상상하기 어려운 정도로 대규모로 확실하게 지원해 줘야 할 것"이라며 "이번 추경을 한다면 지방에 더 대대적으로 할 수 있게, 10% 더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좀 획기적으로 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그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추가 원유를 확보한 것처럼 외교 역량과 자산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 공급선 발굴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상황이 어려우니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동참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에너지 절약 노력을 범사회적으로 확산해야 한다. 필요하면 자동차 5부제 혹은 10부제 등 다각도의 에너지 수요 절감 대책을 수립해달라"며 "필요하면 수출 통제도 검토하고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을 늘리는 등 비상 대책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재정지원 방식을 두고 유류세 인하 폭 확대와 소비자에 대한 직접지원 중 소비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방식에 힘을 실었다. 지난 1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는 구체적으로 소비자에게 직접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방식도 언급한 바 있다.

그는 "이런 상황에서는 (석유류) 소비를 줄이는 게 국가적 이익"이라며 "예를 들어 2000원 하는 휘발유를 넣는다고 하면, 200원을 우리가 세금(유류세)으로 깎아줘서 1800원에 사게 할 것인가. 아니면 2000원을 내게 하고 200원에 해당되는 비용을 별도로 지원을 하느냐는 것이다. 지원을 하면 (석유류) 소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처럼 돈이 안 돌아서 경제 침체가 오는 상황에서는 비용을 지원하는 게 돈을 돌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제가 억지입니까"하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물었다.

구 부총리는 "유류세를 인하하면 편리하긴 하다. 직접 지원하는 방식은 행정비용이 드는 측면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일부는 세금으로 혜택을 주고 세금을 깎아주는 만큼을 우리 재정으로 지원해주는 두 가지 방식을 믹스하면 정책 효과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 전체가 석유류 소비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지 않나. 유류세를 깎아주는 것보다 추경 편성을 통해 걷어질 세금으로 직접 지원을 해서 양극화 완화에 쓰는 게 맞을 것"이라며 "그래서 추경을 빨리 해야 한다. 주말에 밤새워 하고 있는 것 맞느냐"고 웃으며 묻기도 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증시 부양책을 점검하며 "국회 정무위원회가 자본시장법 등을 개정해야 하는데, 야당이 위원장이라 지금 아무것도 못 하고 있다"며 "정무위가 진짜 문제", "나라의 미래를 놓고 이런 식으로 하나"라고 비판했다. 현재 국회 정무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의원이다.

이어 "국회가 다수 의석이 있으면 다수 의석대로 토론해 보고 안 되면 의결해야지, 아예 안 하는 게 어디 있느냐"며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매우 부당한 것 같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들에게 "아예 상임위를 열지를 않는 것 같던데, 가서 빌든지 회의 좀 열어 달라고 읍소를 하든지 어떻게든 해보라"며 "그래도 소용이 없을 거다. 그래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연 기자(daramji@pressi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