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尹 정부 막았던 아동건강체험활동비, 대표 정책으로 키울 것"

정부 아동수당 절벽 해소차 도입
尹 정부 '보편 복지' 반대에 축소
"李 정부선 대선공약·국정과제로"

(사진, 오영훈 제주지사 SNS)

6·3 지방선거 재선 도전을 선언한 오영훈 제주자치도지사가 과거 중앙정부와의 갈등으로 난항을 겪었던 '아동(아이)건강체험활동비' 지원 사업을 제주의 핵심 정책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오 지사는 오늘(17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그는 "최근 유튜브에서 윤석열과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을 만날 때 표정 등을 비교하는 영상이 종종 눈에 띄곤 한다. 제주도정도 지난해 6월 이후 '비교체험 극과극'을 여러 차례 겪었다"며 대표적 사례 '아동건강체험활동비'를 언급했습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온갖 이유를 대며 이를 막았지만, 굴하지 않고 제주도 공직자들의 끈질긴 노력으로 어렵게 첫 발을 뗐는데, 얼마 후 대통령 선거에서는 '아이건강체험활동비'가 (이재명 대통령의)대선공약으로 들어가더니 국정과제에도 반영됐다"며 "지옥과 천당을 몇달 사이에 오간 셈"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동건강체험활동비'는 만 8세 미만까지 지급되는 정부의 '아동수당 절벽'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만 8~12세 아동에게 매월 5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기획됐습니다. 그러나 사업 도입 첫해인 2023년, '보편 지원'을 고수한 제주도와 '선별 지원'을 요구한 정부 간의 시각차로 인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만 한시적으로 운영됐습니다. 이듬해에도 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으로 지원 대상이 제한되면서, 당초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려던 사업 취지가 퇴색했다는 평가가 뒤따랐습니다.

오 지사는 "아이들의 신체·정신 건강 문제는 내 아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가 꼭 풀어야 할 숙제"라며 "적어도 아이들이 부모님의 경제적 부담 때문에 문화체육활동과 책읽기를 멀리하지 않도록 지자체가 챙겨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른들의 숙제를 풀기 위한 지자체의 노력을 대하는 중앙정부의 태도는 이렇게 180도 달랐다"라며 "제주도 공직자들의 땀과 한숨이 배어있는 제도인만큼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든든한 대통령과 함께 제주를 대표하는 정책으로 더 발전시켜 보겠다"라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신동원 (dongwon@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