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중동 위기·北 핵고도화 대응"…전작권·핵잠 추진 가속

국회 국방위원회 5대 안보현안 업무보고
중동 긴장 고조 속 軍 24시간 대응체계 가동
전작권 임기 내 전환 추진, 미래연합사 검증 착수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는 17일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중동 상황과 관련해 군과 정부는 24시간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며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동명부대와 청해부대, 아크부대 등 해외 파병 전력은 방호태세를 강화한 상태이며 현재까지 우리 장병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또한 개인 파병 인원을 포함한 전력에 대해서도 일일 단위로 안전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은 유사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대비태세를 유지하는 한편, 중동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항공·해상 재보급 계획도 수립했다. 특히 군 수송기 KC-330을 투입한 ‘사막의 빛’ 작전을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등지에 체류하던 우리 국민 200여 명을 귀국시키는 등 재외국민 보호 임무도 수행했다.

북한 정세와 관련해서는 9차 당대회를 통해 적대적 대남 기조와 핵무력 고도화 노선이 재확인됐다고 평가했다. 북한은 남한을 ‘제1의 적대국’으로 규정하고 핵보유국 지위를 제도화하는 한편, 핵무기의 양적·질적 확대와 운용수단 다변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핵과 재래식 전력을 병행하는 군사 전략을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한국형 3축체계 조기 구축을 통해 독자적 억제능력을 강화하고, 한미 핵협의그룹(NCG)을 중심으로 확장억제 실행력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장사정포 요격체계와 대드론 전력 확보 등 다양한 형태의 도발에 대비한 대응능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FS연습이 진행 중인 지난 11일 연합 공군구성군사령부를 방문해 한미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국방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국방부는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가시화를 목표로 로드맵을 완성하고,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한미 공동평가를 통한 조건 충족에 전군 역량을 집중하고, 연합작전을 주도할 수 있는 지휘·작전 능력 확보에 나선다.

아울러 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의 완전임무수행능력 평가와 상설화도 추진된다.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유지·강화하겠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핵추진잠수함 사업 역시 본격 추진된다. 국방부는 범정부 차원의 협력을 통해 핵잠 확보를 국가 전략사업으로 추진하고, 이를 위한 핵심 과제를 단계적으로 이행할 계획이다. 특히 안정적인 핵연료 확보를 위해 미국과 협상을 추진하고, 핵잠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또한 대규모 예산 투입과 장기 사업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전담 사업추진단을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제사회의 비확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의 협의도 병행할 방침이다.

방산수출 분야에서는 지난해 성과와 향후 전략이 함께 제시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2025년 방산수출은 154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했다. 폴란드 K2 전차와 천무 다연장로켓 추가 계약, 필리핀 FA-50 수출 등이 주요 성과로 꼽힌다.

2026년에는 국가별 맞춤형 수출 전략을 통해 수출 확대를 지속 추진한다. 캐나다와 사우디아라비아 등 주요 국가를 대상으로 핵심 사업을 집중 관리하고, 국제 방산전시회와 고위급 회담을 활용한 외교적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포스트세일즈 제도 구축과 대응구매 절차 구체화, 정부 불용물자 활용 등 제도 개선을 통해 수출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026년은 ‘국민의 군대’ 재건의 분수령이자,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회복을 포함한 국민주권정부의 국방개혁 로드맵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르는 중요한 해”라면서 “우리 군은 유비무환의 자세로발생 가능한 모든 상황에 대비해 철저한 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전작권 전환과 핵추진잠수함 사업, 방산수출 확대는 향후 한국 국방정책의 구조적 변화를 이끌 주요 축으로 평가된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