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트럼프 파병 요구에도 침묵...韓日 대응 어떻게?

트럼프, 韓日 및 독일 주둔 미군 강조하며 호르무즈 파병 요구
"40년 동안 보호했는데 열의가 없다...美에 감사해야"
주한미군 숫자 2배 가까이 부풀려 韓에 파병 압박
美日 정상회담 앞둔 日, 자위대 파견 여부 검토
서유럽 3국 모두 파병에 선 그어, EU 역시 냉담
트럼프 "매우 실망했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AP뉴시스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과 다른 숫자를 언급하며 동맹들에게 호르무즈해협 파병을 재촉했다. 그는 한국과 일본이 해당 사안을 검토하는 사이 유럽에서 파병을 거부하자 "매우 실망했다"고 밝혔다.

'무임승차' 주장하며 파병 요구

AP통신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트럼프는 16일 오전(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호르무즈해협을 통해 원유를 수입하는 국가들을 언급했다. 그는 "일본은 95%, 중국은 90%를 가져온다. 많은 유럽 국가들도 상당한 양을 들여오고 한국은 35%를 들여온다"며 "따라서 우리는 이 해협과 관련해 그들이 들어와 우리를 도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지난 14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과 일본, 중국, 영국, 프랑스를 지목하고 이란의 호르무즈해협 봉쇄를 뚫기 위해 호위용 군함을 보내라고 요구했다.

그는 16일 회견에서 "우리는 어떤 나라들에 4만5000명의 훌륭한 병력을 주둔시키며 그들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가 '기뢰 제거 함정이 있느냐'고 물으면 '개입하고 싶지 않다'라는 답이 돌아온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내가 '우리가 40년 동안 당신들을 보호해줬는데 개입하지 않겠다는 것이냐' 물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개입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우리는 끔찍한 외부 위협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줬지만, 그들은 그리 열의가 없었다"며 "그 열의의 수준은 나에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같은 날 오후에도 비슷한 주장을 반복했다. 그는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는 일본에 4만5000명의 병력을 두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한국에도 4만5000명의 병력을 두고 있다. 독일에도 4만5000에서 5만명의 병력을 두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이 모든 나라들을 방어하고 있다"면서 "그들은 우리에게 감사할 뿐 아니라, 우리를 도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놀라운 것은 그들이 그렇게 적극적이지 않다는 점이다"라고 밝혔다.

이날 트럼프가 언급한 숫자들은 대부분 틀렸다. 한국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호르무즈해협을 통과하는 원유 수입에 대한 의존도는 한국 62%, 일본 69%, 중국 49% 수준이다. 각국에 주둔한 미군 숫자 역시 한국은 2만8500명이며 일본과 독일 내 미군은 각각 5만명, 3만5000명 수준이다.

'14일 경기도 연천군 임진강에서 실시된 한미연합 도하훈련에서 주한미군 장병들이 부교를 건넌 스트라이커 장갑차를 바라보고 있다.연합뉴스

日 파병 논의...유럽은 '거절'

트럼프는 16일 회견에서 "우리는 (일부 나라로부터) 좋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일부 나라들에는 실망하게 될 수도 있다"며 "어떤 나라들인지 나중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한국의 조현 외교부 장관은 17일 국회에서 미국의 파병 요청 여부에 대해 "지금 현재로서는 답변 드리기 참 곤란하다"고 말했다. 그는 전날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과 통화했다.

19일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16일 일본 참의원(상원)에서 미국의 요구에 "일본 독자적으로 법적인 틀 안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 다양한 지시를 하며 검토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17일 관계자를 인용해 일본 정부가 자위대 파견 가능성을 논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유럽은 서둘러 선을 그었다. 유럽연합(EU)의 카야 칼라스 외교안보 고위대표는 16일 기자회견에서 이란 전쟁이 "유럽의 전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EU 회원국들이 홍해에서 진행 중인 예멘 반군 저지 작전을 언급하고 해당 작전을 호르무즈해협까지 확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날 독일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 역시 "전쟁이 계속되는 한 우리는 군사적 수단을 통해 호르무즈해협의 자유로운 통행을 보장하는 데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전쟁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은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날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도 연설에서 이란 전쟁이 "나토 임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영국은 더 확대된 전쟁에 휘말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프랑스는 지난 3일 해상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항공모함 전단을 동지중해로 보냈다고 밝혔다. 그러나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5일 소셜미디어에서 "프랑스는 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못을 박았다. 프랑스의 카트린 보트랭 프랑스 국방부 장관은 12일 인터뷰에서 "프랑스는 현시점에서 호르무즈해협에 어떤 군함도 보낼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16일 회견에서 "나는 어떤 국가들에게 매우 실망했다"고 말했다. 그는 마크롱과 이번 문제를 논의했다며 "그가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동시에 트럼프는 영국의 스타머와 전날 통화했다면서 "영국이 관여할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프랑스의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앞줄 가운데)이 9일(현지시간) 키프로스 인근 동지중해 해상에 머물고 있는 프랑스 핵추진 항공모함 샤를 드 골함을 방문해 장교들과 대화하고 있다.로이터연합뉴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