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소청·중수청법 당정청 협의안 당론 추인…"검사, 우회 수사 개입 원천 차단"

"검사 우회 수사 개입 원천 차단…檢, 공무원과 똑같은 위치"
"검사 탄핵 없이 파면 가능…'공소청-광역-지방' 3단계"
"보완수사권 추후 논의…당 숙의 과정 거쳐 진행할 것"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지난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의 정치검찰 국정조사 반대'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3.06.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김윤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7일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당·정·청 협의안을 당론으로 추인했다.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를 마친 뒤 "오늘 의총에서는 검찰 개혁 법안들에 대해 내용 정리가 있었다. 수사·기소는 완전히 분리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협의안 내용과 관련해선 "검사가 우회적으로 수사에 개입할 수 있던 부분을 원천 차단했고, 검사의 특권이 이제 없다. 일반 행정 공무원과 똑같은 위치"라며 "(검사 직무 범위 규정을 기존) 법령에서 법률로 올려 법률에 근거해 수사할 수 있게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검사도 탄핵 없이 파면이 가능하다. 이제 검사도 법률에 따라 상부 지휘 감독을 받게 된다"며 "중수청이 수사 개시하면 공소청에 통보하도록 한 조항, 추가 수사 필요성이 판단되면 중수청에 입건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한 부분도 삭제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특별사법경찰관 지휘 조항 삭제 ▲기존 사건 처리 예외적 경과 기간 90일로 축소 ▲공소청·광역공소청·지방공소청 3단계 구조 ▲6대 중대범죄 수사 대상 구체화·법 왜곡죄 포함 등 내용이 이번 협의안에 담겼다고 백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공소청 명칭만 바뀌고 역할은 정부안과 그대로인가'라는 물음에, "그렇다"면서 "대공소청·고등공소청 등 명칭에서 오는 위화감을 없애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고 답했다.

백 원내대변인은 "이후 19일 본회의에서 중수청, 공소청법이 상정될 예정"이라며 "(또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공소 취소 국정조사 승인의 건을 의장께 상정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하는데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향후 보완수사권 쟁점을 두고는 "형사소송법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 이번엔 논의하지는 못했다. 추후 논의할 예정"이라며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여러 의견이 있다. 이걸 가지고 전국 순회하며 토론회를 열고 있는 것으로 안다. 여러 의견을 듣고 국민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어느 방향인지 당에서 숙의 과정을 거쳐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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