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공소취소 거래설’ 특검법 발의…정성호 장관 탄핵 발의도 추진

“與 조작기소 국정조사, 입법권 남용…동의 못해”

국민의힘 곽규택 원내수석대변인, 서명옥 원내부대표,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이 17일 국회 의안과에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외압 및 거래 게이트 진상규명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17일 유튜버 김어준 씨 채널에서 제기된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설’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고 밝혔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 등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외압 및 거래 게이트 진상규명 특검법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법안은 수사 대상을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 공소 취소를 위해 위법 부당한 개입과 압력이 있었는지에 대한 의혹 ▲대통령실을 포함한 관계기관 공직자들의 은폐·무마·회유·왜곡 및 조작 의혹 등으로 규정했다.

특검 후보자는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가 2인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추천받은 지 3일 내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 특별검사보는 4명을 두도록 했으며 파견 검사는 20명 이내, 파견 공무원은 40명 이내로 임명하도록 했다. 수사 준비기간 20일, 수사 기간 90일을 기본으로 하고 기간 연장을 고려해 최대 170일까지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국회의장이 기간 내 대통령에게 특검 임명을 요청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소속된 적 없는 정당 소속의 국회부의장이 할 수 있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공소취소 거래설과 관련해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혀온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은 “적절한 시점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함께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와 관련, “수적 우세를 앞세운 무리한 힘 자랑으로, 동의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조작 기소라고 하는 근거는 제시하지 못하면서 무작정 우겨대는 국정조사는 강행하겠다고 한다”며 “대통령 한 사람의 공소 취소라는 목적을 위해 국회에 국정조사권을 동원하는 것은 국회의 입법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회의장께서도 유사 이래 여야 합의 없는 국정조사 안건을 일방적으로 국회에서 처리한 전례가 없다는 점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최대한 신속하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조사계획서를 확정한 뒤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윤석열정부 대통령실과 법무부 등이 수사·기소 과정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는지도 국정조사를 통해 규명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간 충돌이 예상된다.

김선욱 기자 seonk7@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