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자금세탁 검사 전면 강화…가상자산까지 정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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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과 검사수탁기관들이 자금세탁 차단을 위한 현장 검사 체계를 전면 강화한다. 특히 가상자산을 포함한 신종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해 검사 전문성을 높이고, 위반 시 제재 실효성도 한층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7일 ‘2026년 제1차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검사 고도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의회에는 금융감독원과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우정사업본부, 제주특별자치도 등 11개 검사수탁기관이 참여해 올해 자금세탁방지(AML) 검사 운영계획과 정책 방향을 공유했다.

FIU는 올해 중점 과제로 △중대 민생범죄 및 초국가범죄 대응 △가상자산 자금세탁 방지체계 보완 △금융회사 AML 역량 제고 △국제 기준 정합성 개선 등을 제시했다. 특히 의심계좌 정지제도 도입, 의심거래보고(STR) 분석 기능 강화, 보고책임자 임원화 등을 추진하며 오는 2028년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상호평가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기관별로는 검사 강도가 한층 높아진다. 금융감독원은 해외점포를 포함한 테마검사를 확대하고, 상호금융권은 상품권을 활용한 자금세탁 의심거래 점검을 강화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벤처투자업계를 대상으로 AML 전문검사를 처음 도입하고, 관세청은 고위험 환전영업자에 검사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우정사업본부는 데이터 기반 위험평가를 통해 고위험 우체국을 선별 점검하고, 제주도는 카지노 유입 자금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는 등 업권별 맞춤형 검사 체계를 구축한다.

당국은 검사 방식뿐 아니라 제재 수준도 강화한다. 기존 현지조치 중심에서 벗어나 특금법 위반이 명확한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실질 제재를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이는 자금세탁 행위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FIU는 검사수탁기관의 역량 격차를 줄이기 위해 공동검사와 검사지원도 확대한다. 상호금융, 벤처투자, 카지노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업권을 중심으로 검사 기법을 전수하고, AML 현장검사 매뉴얼도 전면 개정해 배포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환경 변화로 민생침해 범죄가 지능화되는 상황에서 자금 흐름을 신속히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라며 “검사 품질과 전문성을 높여 자금세탁 방지 체계의 실효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jy1008@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