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부메랑된 강남 집값… 올 보유세 50% 뛴다

공시가율 유지에도 집값 뛴탓
서울 19%… 1위는 성동 29%
종부세 대상 '32만 → 49만명'

서울 강남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급매물 광고. [연합뉴스 제공]

급등했던 강남 집값이 보유세 폭탄으로 돌아오게 됐다.

집값 급등 탓에 정부는 공시가 현실화 작업과 보유세 인상을 하지 않고도 부동산 세금 인상 효과를 보게 됐다. 공시가 급등에 따라 서울 강남의 국민평형(전용 84㎡) 주택 보유자는 보유세 부담이 50%가량 오르며 연 3000만원 가까운 세금을 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남권 및 한강벨트 지역의 집값 급등 여파로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9% 가까이 오르며 5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1585만 가구의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다음달 6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정부는 2023년 공시가격부터 4년 연속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현실화율)을 69.0%로 적용해 공시가를 산출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의 평균 공시가격은 9.16% 상승하며 지난해(3.65%)에 이어 3년 연속 상승했다.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인 공시가격 12억원 초과(1세대 1주택자 기준) 전국 공동주택은 작년(31만7998가구)보다 53.3%(16만9364가구) 증가한 48만7362가구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85.1%(41만4896가구)는 서울 주택으로 파악됐다.

강남, 서초, 성동 등 아파트값이 급등한 강남 및 한강벨트 지역에선 올해 보유세 부담이 50%가량 오르는 곳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전용 84㎡의 보유세는 지난해 1829만원에서 올해 2855만원으로 56.1%(1026만원) 늘어날 전망이다.

지역별로 보면 17개 광역시·도 중 9곳의 평균 공시가격이 올랐지만 8곳은 떨어졌다.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서울로, 18.67% 상승했다. 경기(6.38%), 세종(6.29%) 등의 상승도 두드러졌다.

서울의 경우 자치구별로 공시가격 변동에 편차가 컸다. 강남 3구의 공시가격은 강남 26.05%, 송파 25.49%, 서초 22.07% 등을 기록했다.

한강과 인접한 성동(29.04%)은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양천(24.08%), 용산(23.63%), 동작(22.94%), 강동(22.58%), 광진(22.20%), 마포(21.36%) 등도 강남권과 비슷한 상승폭을 기록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의견청취 절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30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결정·공시 이후 5월 29일까지 한 달간 이의 신청을 받고, 재조사 및 검토과정을 거쳐 6월 26일 조정·공시할 계획이다.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상승이 집값 하락보다 매물 확대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공시가 상승은 집값 하향조정으로 곧바로 연결되기보단 매물이 나오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보유세 증가 외에도 오는 7월 세제 개편안에서 보유세 실효세율을 높이는 등 향후 부동산 세 부담이 증가할 수 있는 만큼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주택임대사업 기간이 종료된 집주인들은 절세형 매도를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세제 조정과 관련, "세금 문제는 어찌됐든 마지막 수단이고, 전쟁으로 치면 핵폭탄 같은 것이라 함부로 쓰면 안 된다"며 "하지만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할 상황이 되면 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다솜 기자 cotton@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