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추방하라” 분노 댓글 단 머스크…‘150명 몰카’ 베트남 유학생 사건 촉각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 로이터 연합뉴스

호주에서 공중화장실에서 100명 이상의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유학생이 실형을 면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까지 공개적으로 반응하며 사건은 국제적 이슈로 번지고 있다.

17일 호주 현지언론 등에 따르면 호주 내무부는 멜버른 대학교 생의학 전공 유학생 바오 푹 카오(23)의 비자 상태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2월 멜버른 도클랜드의 한 쇼핑센터 여성 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이후 수사 과정에서 그의 기기에서 100건이 넘는 유사 영상이 추가로 발견됐다.

그러나 법원은 징역형 대신 사회봉사 명령과 선행유지 명령을 내렸고, 전과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 이에 대해 현지에서는 “터무니없이 가벼운 처벌”이라는 비판이 거세지고 있다.

호주 이민법에 따르면 실형이 없더라도 공공 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될 경우 ‘품성(character)’ 사유로 비자를 취소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12개월 이상의 형이 선고될 경우 자동 취소 대상이 되지만, 이번 사건처럼 재량에 따라 취소가 검토되는 경우도 있다.

논란은 SNS를 통해 급속히 확산됐다. 활동가 드류 파블루가 “150명의 호주 여성을 화장실에서 촬영했는데 처벌도 없고 추방도 없다”고 비판하자, 일론 머스크는 “판사를 추방하라”는 짧은 댓글을 남겼다. 또 호주 정치인 폴린 핸슨(Pauline Hanson) 역시 “추방하라”고 공개적으로 주장하며 논쟁에 가세했다.

여성 인권 운동가들은 단순한 추방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 활동가는 “그를 베트남으로 돌려보내는 것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 뿐”이라며 법 개정과 강력한 처벌 필요성을 강조했다.

피해자 중 한 명은 사건 이후 공중화장실 이용에 큰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일상생활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 당시 피해자는 칸막이 아래로 휴대전화가 향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즉시 신고했고 현장에서 카오는 체포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여성 화장실에 들어간 이유를 묻자 “자신의 성 정체성을 잘 모르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카오가 유사 범죄로 처벌을 받은 세 번째 사례라는 점에서도 비판을 받고 있다. 그는 2024년과 지난해 비슷한 범죄로 적발됐지만 모두 실형을 피하고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

법원은 “피해자에게 깊은 정신적 충격을 준 매우 사적인 범죄”라고 지적하면서도 조건부 처벌을 유지했다. 다만 향후 명령을 위반할 경우 재판을 다시 받아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양호연 기자 hyy@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