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 대통령 “경찰 법집행, 정교하고 정의로워야…끊임없이 혁신”

한수진 매경 디지털뉴스룸 기자(han.sujin@mk.co.kr) 2026. 3. 17.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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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경찰관의 법 집행 과정은 정교하고,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그 결과는 반드시 정의로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 경찰대 본관에서 열린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해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경찰관 한 사람, 한 사람의 판단과 행동은 국가가 국민에게 행사하는 공권력의 기준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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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한 사람의 판단…공권력의 기준”
“국민 믿음에 부응하는 경찰 가장 빛나”
“특별한 헌신, 특별한 보상으로 이어지게”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충남 아산 경찰대학에서 경위·경감 합동임용식을 마친 신임 경찰관들과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경찰관의 법 집행 과정은 정교하고, 공정하고, 투명해야 하며 그 결과는 반드시 정의로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아산 경찰대 본관에서 열린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해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경찰관 한 사람, 한 사람의 판단과 행동은 국가가 국민에게 행사하는 공권력의 기준이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의 모든 힘은 국민의 굳건한 신뢰에서 나온다”면서 “국민에게 사랑받는 경찰보다 강한 경찰이 없고, 국민의 믿음에 부응하는 경찰만큼 빛나는 이름도 없다”고 역설했다.

이어 “규칙을 지키는 사람이 손해 보지 않고, 법 앞에선 지위고하에 관계없이 누구나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을 현장에서 몸소 실천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범죄의 양상은 국경과 기술을 초월해 복잡해지고 있고, 경찰을 향한 국민의 기대도 커지고 있다”며 “끊임없이 변화하고 혁신하는 경찰이 돼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수사와 기소 분리 등 일련의 검찰 개혁작업이 자칫 국가 수사역량의 저하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경찰이 혁신을 통해 이런 우려를 잠재워야 한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우리 경찰은 초국경 스캠 범죄 척결과 범죄 피해 예방을 주도하며 국민 안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면서 “한국인을 건드리면 패가망신한다는 말이 현실이 되는 것도 바로 경찰 여러분의 활약 덕분에 가능한 일”이라고 격려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은 세계 선진국 중 최저 수준의 강력 범죄 발생률, 매우 높은 수준의 범죄 검거율을 자랑하고 있다”며 “우리 국민과 한국을 찾는 수많은 해외 관광객이 늦은 시간에도 걱정 없이 거리를 다닐 수 있는 것 또한 모두 경찰 여러분의 헌신 덕분”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는 전국의 14만 경찰 가족이 오직 국민만을 바라보며 일할 수 있도록 든든히 뒷받침하겠다”며 “국민을 위한 여러분의 특별한 헌신이 특별한 보상으로 이어지고, 그것이 다시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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