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이 대통령, 중수청·공소청법에 만족”…당론 재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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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이 검찰청 폐지 후속조치인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법 수정에 합의한 가운데,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도 협의안에 만족하는 것 같았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인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대원칙을 지킬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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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청이 검찰청 폐지 후속조치인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법 수정에 합의한 가운데,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도 협의안에 만족하는 것 같았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1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철학인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 대원칙을 지킬 수 있게 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한 "협의안 마련은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 덕분"이라며 이 대통령에게 박수를 보내달라고 의원들에게 요청했습니다.
정 대표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언급했습니다.
정 대표는 "며칠 동안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생각했다"며 "중수청·공소청법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봉하마을에 가서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드리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은 당정청이 합의한 법안을 당론으로 다시 추인했습니다.
앞서 정부는 민주당의 요구를 반영해 정부안을 고쳤지만, 민주당 내 강경파는 검사의 권한이 과도하다며 재수정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당청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백 원내대변인은 "수사와 기소는 완전히 분리됐고, 검사가 우회적으로 수사에 개입할 수 있었던 부분을 원천 차단했다"며 "검사는 이제 탄핵 없이 파면할 수 있고, 검사도 법률에 따라 상부 지휘를 받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검찰 개혁은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당내) 의견 충돌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검찰 개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보완을 해나갈 수도 있다"며 향후 법안 수정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19일 본회의에서 검찰 조작기소를 규명할 국정조사계획서가 함께 처리될지는 미정이라고, 백 원내대변인은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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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지혜 기자 (new@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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