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천안 민자고속도로 사업 '지연'

2019년 1조 5000억 원 민투 제안서 제출
국토교통부 연내 제3자 제안공고 불투명

공주-천안 민자고속도로 위치도. 대전일보DB

[천안]최첨단 국가산단 조성 등 폭발적인 교통량 증가를 대비해 공주-천안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빠른 추진이 절실하지만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공주-천안 고속도로 민투사업은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안궁리와 공주시 정안면 정안IC가 기·종점이다. 사업제안자인 (주)한라건설이 2019년 8월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제출하며 첫 발을 내디뎠다. 한라건설은 총사업비 1조 5000억 원을 투입해 총연장 39.4㎞, 폭 23.4m 고속도로를 건설해 40년간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공주-천안 고속도로는 아산탕정2지구, 아산센트럴시티 도시개발사업, 천안아산 KTX 역세권 R&D 집적지구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를 분산하고 평택동부고속화도로와 이어지는 새로운 경부축 고속도로 완성으로 수도권과 충청권 접근성을 향상할 사업으로 주목됐다. 차령터널 확장으로 논산-천안 고속도로의 상습적인 교통정체 완화도 꾀할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적격성 조사 결과 경제적 타당성(B/C값)도 1.04로 나왔다. 2022년 7월 민자적격성 조사 완료에 이어 2024년 5월 전략환경영향평가(본안) 평가서 작성를 마쳤다.

사업 추진에 암초도 있었다. 고속도로 노선안에 포함된 천안시와 아산시 모두 필요성은 공감했지만 노선안을 놓고 한동안 불협화음이 일었다. 민선 8기 8대 박경귀 아산시장이 천안과 근접해 아산신도시 일원을 지하 20~30m 대심도 터널로 통과하는 1안이 아닌 아산쪽으로 대폭 우회하는 2안을 주장하며 사업은 진척되지 못했다. 박경귀 전 시장이 2024년 10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현직 시장에서 낙마하고 2025년 4월 재선거로 오세현 아산시장이 입성하며 새 국면을 맞았다. 국도43호선 양방향 접속, 아산-천안고속도로 연결, 지방도 628호선 접속 등 아산시가 요구한 노선 개선안을 사업자측이 대부분 수용하며 노선안을 둘러싼 양 시 및 사업자간 이견은 지난해 해소됐다.

공주-천안 고속도로 민투사업이 제 궤도에 오르기 위해선 제3자 제안공고가 필수다. 국토교통부가 제3자 제안공고를 해야만 제안서 접수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실시협약 체결, 실시설계 완료와 공사착공, 운영개시 등 이후 단계를 밟을 수 있다.

하지만 올해도 제3자 제안공고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제3자 제안공고가 계속해 늦어지며 애초 2028년 착공, 2032년 운영개시의 목표 달성은 물 건너 갔다.

국회 국토위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천안갑)측은 국토부 확인 결과 노선안 합의가 지체됐고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답변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전평 결과가 하반기 제출되더라도 연내 제3자 제안공고를 장담할 수 없다는 것이 국토부 입장이라는 설명이다.

천안시는 빠른 추진을 역설했다. 시는 지난 1월 최광복 건설안전교통국장 등이 국토부를 찾아 공주-천안 민자고속도로의 조속한 추진을 당부했다. 시 관계자는 "공주-천안 민자고속도로가 건설되면 번영로 등 도심 상습정체구간의 통과 교통량이 상당부분 줄어 교통여건 개선을 촉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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