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3구·용산도 꺾였다…김이탁 국토차관 "집 파는 게 이득"

"집값 하향 안정화…갭투자 부작용 해소해야"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5일 오후 서울 용산구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에서 열린 제4차 주택시장 및 공급대책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이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핵심지의 주택 매수 심리가 위축됐다고 진단하고 "집값이 안정화되고 있다. 집을 가지고 있는 것 보다 내놓는 게 더 이득이 된다고 믿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이탁 차관은 17일 오전 KTV '생방송 대한민국 1부' 기획대담에 출연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선언 이후 시장에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가 발표한 '2026년 2월 부동산 시장 소비자 심리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심리는 전월(122.1)보다 9.8포인트 내린 112.3으로 보합 전환했다. 수도권도 127.5에서 114.4로 13.1포인트 급락하며 6개월만에 보합으로 돌아섰다.

서울의 주택 매매 소비심리는 121.3로 전월 대비 16.9포인트 떨어지며 전국에서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6·27 대출 규제 직후인 지난해 7월(117.3)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김 차관은 "최근 (집값)상승 폭이 축소되는 모습이고 강남3구와 용산구가 2월부터 하락 전환했다"며 "다주택자가 주택을 갖고 있는 게 손해라는 심리에 최근 매물이 나오고 거래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5월 9일 이후 매물이 잠길 수 있다는 지적에 김 차관은 "시장을 모니터링하면서 주시하고 있다"면서 "다주택자가 이익을 내기 위한 선택을 할 텐데 매물을 내놓는 게 더 이익이라고 믿게 하는 게 시장 안정화의 중요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다주택자들이 공급한 전·월세 물량 감소로 임대차 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김 차관은 "그동안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허용으로 개발 이익이 공정하게 배분되지 못하고 독점 사유화돼 부동산 불안 요인으로 작용한 측면이 있다"며 "갭투자 부작용을 해소해 다주택자의 비정상 이익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실거주 중심의 부동산 정책이 '전세의 월세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엔 "많은 논쟁이 있다"면서 "청년과 1인 가구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보조금·월세 세액공제 등과 같은 재정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주택 공급 확대 측면에서 3기 신도시와 공공도심복합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는 "일관되고 지속된 주택 공급을 해야 한다"면서 "수요가 없는 외곽에 숫자를 맞추기 위한 공급이 아닌 '원하는 곳에, 수요가 있는 곳에 품질 좋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 들어 9·7 대책 발표 이후 3기 신도시 공급에 속도가 붙고 있다"면서 "3기 신도시의 경우 지난 계획보다 40% 이상 공급이 늘어나고 인천 계양에는 올해 첫 입주도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리풀지구 2만호 공급도 보상 착수에 들어가 사업이 가시화하는 것을 국민이 보실 수 있을 것"이라면서 "태릉골프장(CC)의 국가유산 평가도 올해 완료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남의 기자 namy85@sida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