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가 마른 군의관·공보의…"복무기간 단축 시 지원 희망률 95%"

서영석 의원-의협, 군의관·공보의 복무기간 단축 정책토론
국방부 "복무기간 줄이면 인원 1.5배 더 뽑아야" 신중론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한의사협회(의협) 그리고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군의관·공보의 확충 및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진행했다.(서영석 의원실 제공)

(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군 의료와 농어촌 지역 의료를 지탱해 온 군의관·공중보건의사(공보의) 인력이 급감한 가운데, 이들의 복무기간을 2년으로 줄이고 근무도 경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형태로 개선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한의사협회(의협) 그리고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대공협)는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군의관·공보의 확충 및 제도개선 정책토론회'를 이같이 진행했다.

의협회장 "충남 청양군 등 최악의 의료공백 앞둔 지역 수두룩"

발제 및 토론자 등은 군의관·공보의 급감을 막기 위해선 36개월여에 달하는 복무기간부터 줄여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육군 현역(18개월) 대비 2배 이상 긴 복무기간이 급감에 직접적 요인이 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충남 청양군의 경우 보건의료원에서 7명이 전역한 뒤 충원이 되지 않는 최악의 상황이 진행 중"이라며 "이미 10여 년 전 군의관·공보의 인력 이탈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경고했지만, 아직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10년 3363명에 달했던 의과 공보의는 올해 593명으로 줄었다. 올해 신규 편입 의과 공보의는 98명으로 100명도 채 되지 않는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13일 의료취약지 공보의 우선 배치, 비대면 진료·원격진료 활성화 등이 담긴 '지역의료 의료공백 최소화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박재일 대공협 회장은 "군의관은 1962년, 공보의는 1979년 출범 후 50년간 복무기간이 단 한 차례도 단축되지 못했다"며 "지금 공보의 제도는 중환자 입원 상태로, 논의를 계속 미루면 결과는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나선 이한결 의협 정책이사는 전국 의대생 2469명 설문조사를 제시했다. 의대생들이 군의관·공보의를 기피하는 이유로 복무기간을 뽑은 응답이 97.9%에 달했다. 이 이사는 "급여 인상 등 보조 수단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만약, 24개월로 단축 시 의대생들의 군의관·공보의 지원 희망률은 각각 94.7%, 92.2%로 급증했다. 이 이사는 현재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는 기초군사 교육소집 기간도 복무기간에 포함해 실질적인 복무 불이익을 해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복무기간 단축 필요" vs 국방부 "1.5배 더 뽑아야"

이어진 토론에서는 권정택 중앙대병원 신경외과 교수를 좌장으로 현장 보건소장과 관계 부처 관계자들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보건복지부·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들이 복무기간 단축에 공감대를 이룬 반면 국방부 관계자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허목 김해시 보건소장은 "공보의를 아무런 교육 없이 현장에 배치하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복무기간 단축과 함께 최소 2~3개월 사전 교육을 의무화해 공보의 본연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유지환 대한공중보건한의사협의회 회장은 "공보의들이 폭언·폭행·고소에 노출되는 상황에서도 어떠한 법적 보호 장치도 없다"며 "복무기간 단축도 필요하지만 처우 개선 없이는 복무기간 단축만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임은정 복지부 건강정책과장은 "복무기간 단축은 현역병과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지역의료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며 "공보의의 지역 근무 경험이 경력과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처우·보상과 함께 직무 교육도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박기주 법무부 의료과장은 교정 공보의 부족을 호소하며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을 경우 교정시설 부속 의원이 폐쇄되는 등 수용자 의료 공백이 현실화한다. 복무기간 단축이 현실적인 해결책"이라고 토로했다.

송재원 농식품부 농촌사회서비스과장은 "농식품부도 왕진버스 사업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는 보완적 수단에 그친다"며 "공보의의 지역 근무 경험이 인센티브가 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공보의가 지역과 의료인을 연결하는 통로가 되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다만 우호석 국방부 보건정책과장은 "복무기간을 1년 단축하면 동일 인원을 유지하기 위해 1.5배를 더 선발해야 한다"고 현실적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어 "단기적으로는 복무장려금 확대 등을, 장기적으로는 장기 군의관 전문 양성 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의정갈등 과정에서 공보의 문제가 심각해질 것을 예견했으나 미리 준비하지 못한 게 안타깝다. 이 여파는 2031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복무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하는 입법과 함께 보건 진료 전담 공무원의 역할을 강화해 의료공백을 방지하겠다"고 했다.

서 의원은 지난 1월 공보의 복무기간 13개월 단축 등을 골자로 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과 '병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서 의원은 "현장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복무기간 단축 등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겠다"고 첨언했다.

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