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호르무즈 해협에 자위대 파견하나...트럼프 ‘파병 압박’에 고심

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함정 파견 요구와 관련해 자위대 파견을 위한 법리 검토에 전격 착수했다. 오는 19일 예정된 미·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강한 압박이 이어지는 것이 배경으로 분석된다.

17일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는 전날 참의원에서 “일본이 독자적인 법적 틀 안에서 기여할 수 있는 바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 역시 자위대 파견 가능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연일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을 지목하며 “수만 명의 미군이 주둔 중인 국가들이 파병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압박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나온 조치다. 다카이치 총리는 정상회담 전 파병 여부에 대한 일정한 방향성을 수립해 대미 협상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관건은 자위대 파병의 법적 정당성이다. 현행법상 전투 중인 지역에 자위대를 투입하는 것은 제약이 많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미국 주도의 ‘호위 연합’에 직접 참여하기보다, 과거 사례처럼 일본의 독자적인 명분을 내세워 호위함을 파견하거나 전투 종료 후 지원 업무를 맡는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카이치 총리는 파병이 국회 승인 사항이 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각 당 대표들에게 정중히 설명하고 폭넓은 동의를 구하겠다”며 신중하면서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일본 정부의 내부 검토와는 별개로 공식적인 입장은 여전히 조심스럽다.

고이즈미 신지로 방위상은 “미국으로부터 구체적인 요청은 없었으며 결정된 사실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파병에 대한 국내 반대 여론과 중동 내 이란과의 우호 관계 등을 고려한 ‘전략적 모호성’으로 해석된다.

모테기 도시미쓰 외무상 등 주요 각료들이 미측 인사들과 긴밀히 소통하며 정보를 수집 중인 가운데, 일본 정부가 트럼프의 ‘동맹 비용 분담’ 요구와 중동 외교 사이에서 어떤 외교적 해법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정우 기자 enyo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