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처방 도입 논의 '속도'…시행방안 연구 시작

수급불안 의약품 적용 모델 검토…질환군 기반 단계적 확대 설계
대한약사회, 성분명 처방 시행방안 연구 착수

AI생성이미지.

성분명 처방 제도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 모델을 마련하는 연구가 추진된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국회에서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대상으로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제도 시행에 대비한 '성분명 처방 시행방안 연구'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성분명 처방 도입 시 적용 대상 선별 기준과 예외 허용 범위, 현장 수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현실적인 시행 모델을 설계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는 의약품정책연구소(책임연구자 김대진 소장)가 수행하며, 연구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약 7개월이다.

연구의 주요 내용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성분명 처방 실행 체계 구축 △경증질환을 중심으로 한 성분명 처방 단계적 시행방안 설계 등이다.

연구진은 의약품 공급 불안정 구조와 질환 단위 처방 패턴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분석하고, 전문가 자문과 운영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 현장 적용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검증할 계획이다.

대한약사회는 단기적으로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성분명 처방을 적용할 수 있는 실행 체계를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질환군 기반의 단계적 적용 모델을 통해 제도의 안정적 확대 방안을 제시한다는 방침이다.

연구 결과는 향후 성분명 처방 관련 입법 논의와 정부 정책 설계 과정에서 기초 자료 및 정책 제안서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질환 기반 단계적 확대 전략을 통해 성분명 처방 제도의 현장 연착륙을 위한 정책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