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 “약사 배제한 지역보건의료 정책…전면 재검토해야”

성명서, 비대면 진료·의약품 배송 확대 중심 대응방안 비판

의왕시약사회가 정부의 지역보건의료 대응 정책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고 나섰다.

의왕시약사회는 17일 성명서를 통해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공중보건의사 감소 등에 따른 지역보건의료 대응방안'이 약사의 전문성을 배제한 채 비대면 진료와 의약품 배송 확대를 중심으로 설계됐다며 정책 방향의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해당 정책이 공중보건의사 감소와 지역 의료 공백이라는 현실적 문제를 배경으로 제시됐지만, 해결 방식이 보건의료의 본질을 훼손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고 지적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취약지 문제 해결을 위해 비대면 진료 활성화와 의약품 재택 수령 확대 등을 핵심 수단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의왕시약사회는 "이 정책은 단순한 보완책이 아니라 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조 자체를 왜곡하는 접근"이라며 "의료 공백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료 안전의 공백'을 만들 수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공보의 감소라는 인력 문제에 대해 의료 인력 확충이 아닌 원격 진료와 의료 행위의 간소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약사회는 "의료취약지에서 간호사 또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진료를 보조하고 의사는 비대면으로 진료하며 의약품은 배송으로 전달되는 구조는 의료를 전문적 판단 과정이 아닌 단순한 서비스 프로세스로 환원시키는 접근"이라며 "의료는 단순한 서비스 전달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전문적 판단과 책임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정책에서 약사의 역할이 사실상 배제됐다는 점을 가장 큰 문제로 지목했다.

성명서는 "비대면 진료 활성화와 의약품 재택 수령 확대가 제시됐지만 의약품 사용 과정에서 약사의 처방 검토, 중복·상호작용 확인, 환자 맞춤 복약지도, 부작용 대응 등 전문적 개입에 대한 설계는 어디에도 없다"며 "이는 단순한 누락이 아니라 의약품 안전 관리 장치를 제거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의료취약지에 해당 모델을 적용하는 것 역시 정책적 차별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약사회는 "보건의료취약지는 서비스 수준을 낮춰야 할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의 안전과 보호가 필요한 영역"이라며 "비대면 중심 진료와 약사 없는 의약품 전달 구조는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고착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제시한 보건지소 기능 개편과 관련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성명서는 "통합형, 진료소 전환형, 순회진료형 모델은 의료 인력 부족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 구조를 재배치해 문제를 분산시키는 방식"이라며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역할 확대와 처방 가능 의약품 확대 논의는 의료의 전문성과 책임 구조를 흔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대한약사회의 대응에 대해서도 비판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의왕시약사회는 "약사의 전문성과 국민 안전이 동시에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대한약사회가 명확하고 단호한 입장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는 직능 대표 조직으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약사회가 정책의 문제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정부와의 협상 구조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왕시약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약사의 역할이 배제된 비대면 진료 및 의약품 배송 확대 정책 즉각 중단 △의약품 전달 과정에서 약사의 전문적 개입이 보장되는 보건의료 전달체계 재설계 △의료취약지 해결을 위한 의사·약사 등 필수 인력 확충과 지역 인프라 강화 △대한약사회의 적극적인 대응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