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일 용인시장, 중동발 위기 '민생 방어' 나섰다…비상경제 TF 가동

상·하수도 요금, 쓰레기봉투 가격 상반기까지 동결...마을ㆍ시내 버스 단축운행 이뤄지지 않도록 지도·점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16일 중동발 위기대응 경제·민생안정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제공=용인시

이상일 경기 용인특례시장이 지난 16일 중동발 불안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과 물가 상승 압력에 대비해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상·하수도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을 상반기 동안 동결하고,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선제적인 추경(추가경정예산) 편성까지 검토한다.

이날 이 시장은 '비상경제 민생안정 대책 회의'를 열어 이런 계획을 확정했다.

먼저 국제정세 불안이 해소될 때까지 이 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비상경제 대응 TF'를 가동한다. 류광열 1부시장이 부단장을 맡고 총괄지원, 물가안정, 취약계층지원, 운수·에너지지원 등 4개 반을 꾸려 실시간 동향 파악에 나선다.

우선 서민 체감 물가 안정에 집중한다. 상반기 내내 상·하수도 요금과 쓰레기봉투 가격을 동결하고, 개인서비스 요금과 농·축·수산물 물가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유가 상승을 이유로 대중교통 운송업계가 일방적인 마을·시내버스 단축 운행에 나서지 않도록 지도·점검할 계획이다. 지역 내 198개 주유소를 대상으로는 가짜석유 판매나 매점매석 차단을 위한 한국석유관리원과의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와 직접 생계 지원망도 확대한다. 저소득층, 장애인, 장기실직자 등에게 가산점을 부여해 공공 일자리 참여율을 높인다. '희망드림 일자리사업'은 재산 4억원 이하 18세 이상 시민을 우선 선발하도록 문턱을 낮췄다. 특히 기초수급자와 노인가구, 경로당, 장애인 및 아동·보육 시설 등 취약 복지시설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직접 지원 정책도 정부 정책에 맞춰 신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소상공인과 농민 타격을 줄이기 위한 대정부·지자체 차원의 지원 건의를 추진한다. 시는 지역화폐 발행 관련 국비 추가 지원을 정부에 건의하고, 공공배달앱 가맹점 중개수수료 면제를 경기도에 요청할 계획이다. 영농기 면세유의 차질 없는 공급을 챙기는 한편, 수입 사료 의존도가 높은 축산 농가를 위해 사료구매자금 융자 지원 확대를 정부에 요구하기로 했다.

재정 투입 방안도 논의됐다. 시는 원활한 물류 운송을 위해 유가 상승에 따른 보조금 지급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제적인 추경 확보 문제도 심도 있게 검토할 방침이다.

이상일 시장은 "유가 급등 등의 문제가 장기화하면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농민 등의 생활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 세심한 대비책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놓친 것들에 대해서도 시 차원에서 검토해 적극 요청하고, 비상 상황이 마무리될 때까지 비상한 각오로 일하자"고 당부했다.

경기=이민호 기자 leegija@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