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격차 따라잡을 골든타임 3년”…스타트업, 규제 완화 촉구

국회 유니콘팜·코스포 간담회

지난 16일 경기 안양시 오토노머스에이투지 평촌연구소에서 열린 국회 유니콘팜과 코리아스타트업포 공동 개최 ‘정책 피칭 간담회’에 참석한 스타트업 대표들과 국회의원들이 함께 사진을 찍고 있다./코리아스타트업포럼 제공

“미국 2500대, 중국 2000대의 자율주행차가 실증 운행을 통해 데이터를 축적하는 동안, 한국은 ‘운전대 없는 차’를 등록할 법규조차 미비한 상태입니다. 자율주행 업계에서 미·중을 따라잡을 골든타임은 길어야 3년으로, 이 시기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지난 16일 경기 안양시 오토노머스에이투지 평촌연구소에서 열린 국회 유니콘팜과 코리아스타트업포럼(코스포) 공동 개최 ‘정책 피칭 간담회’에서 한지형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대표는 이같이 말했다. 유니콘팜은 여야 초당적 국회 스타트업 지원 모임으로, 스타트업이 현장에 필요한 규제 완화를 직접 제안하기 위해 이번 자리를 마련했다. 제22대 국회 유니콘팜 출범 후 작년 9월 분당 리벨리온 본사에서 열린 첫 정책 피칭 간담회에 이은 두 번째 행사로, 이날 자리에는 김한규(더불어민주당) 공동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박민규·한준호·김성회·민병덕 의원과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이 참석했다.

간담회에는 자율주행, 미용의료, 친환경, 펨테크 분야의 스타트업 대표들이 참석해 각 산업의 규제 현황을 공유했다. 한지형 오토노머스에이투지 대표는 “기술면에서 미국과 중국을 앞서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목표”라며 “기술 개발의 목적을 상용화와 수익 창출에 두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대중교통 소외 지역 등에 자율주행차를 의무 도입하기 위한 보조금 신설과 대규모 실증 지원을 제안했다. 특히 현행법상 ‘운전자’의 정의가 사람으로 국한돼 무인 차량 등록 자체가 불가능한 점을 제도적 한계로 꼽았다.

미용의료 플랫폼 ‘강남언니’ 운영사 힐링페이퍼의 홍승일 대표는 현행 의료 광고 사전 규제 방식을 지적했다. 현재 의료 광고는 의료법에 따라 의사협회 산하 기구의 사전 심의를 거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보건복지부가 허용하는 비급여 진료비 정보나 소비자 리뷰 등의 게재가 제한되고 있다. 홍 대표는 “미국과 일본 등은 공공 의료와 미용 의료를 구분해 규제하고 있다”며, 사전 심의 중심의 제도를 플랫폼의 자율 검수 책임을 강화한 사후 모니터링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폐기물 수집·운반 플랫폼 리코의 김근호 대표는 폐기물 처리 과정의 비효율성을 언급했다. 공공 서비스와 달리 민간 폐기물 업체는 환적 등을 위한 임시 보관 장소 사용에 제약이 있다. 이로 인해 소형 수거 차량이 장거리에 있는 처리 시설까지 직접 왕복해야 하며, 이는 탄소 배출 증가와 물류비 상승, 재활용률 저하의 원인이 되고 있다. 김 대표는 폐기물관리법 개정 등을 통해 지자체 내에 대형 차량으로 폐기물을 환적할 수 있는 거점을 조성할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여성 헬스케어 기업 해피문데이의 김도진 대표는 취약 계층 여성 청소년 대상 생리대 바우처 지원 사업의 구조적 개선을 요구했다. 현재 해당 바우처는 특정 카드 발급을 통해서만 지급되며, 카드사에 따라 결제 가능한 유통 채널과 구매 품목이 제한되어 있다. 김 대표는 복잡한 신청 절차와 사용처 제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독 모델 도입이나 개별 코드 지급 방식 등 수급자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정책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김한규 국회 유니콘팜 공동대표는 “오늘 제안된 규제 혁신 안건들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각 상임위 단계에서 면밀히 검토돼 구체적인 입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챙기겠다”고 말했다. 김재원 코스포 의장 역시 “간담회를 계기로 실질적인 혁신 생태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국회와 지속해서 협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