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 위기' 진안군, 기본소득 승부수… 보건복지부 문턱 넘었다

인구 감소로 인한 지방소멸 위기에 직면한 전북특자도 진안군이 야심 차게 준비해 온 '진안형 기본소득' 도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지자체 자체 복지제도 신설의 최대 관문인 정부 협의를 통과하면서 사업 추진에 거침없는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진안군은 지난 16일 오후, 보건복지부로부터 진안형 기본소득 도입을 위한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최종 완료 통보를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변경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복지부와의 협의가 마무리됨에 따라, 진안군은 정책 시행을 위한 행정적·제도적 기반을 완벽히 갖추게 됐다.

이번 협의 통과의 핵심은 '기존 복지제도와의 차별화'와 '지역 맞춤형 설계'에 있었다. 진안군은 협의 과정에서 국가 복지제도와의 중복성을 피하는 동시에, 급격한 인구 감소와 고령화라는 진안군만의 특수한 경제 여건을 반영한 지급안을 제시해 복지부의 긍정적인 평가를 끌어냈다.

특히 이번 사업은 단순한 시혜적 현금 지원을 넘어선다. 군은 기본소득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배부함으로써 지원금이 지역 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으로 흘러 들어가게 하는 '지역 내 경제 선순환' 모델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그 가치를 인정받았다.

'진안형 기본소득'은 인구 소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2026년 진안군수 1호 결재 사업이다.

군은 이번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 개정과 예산 확보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오는 6월부터 본격적인 시범사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진안군은 이번 정책이 시행되면 △정주 인구 유지 및 외부 유입 촉진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 △군민의 기초 생활 안정 등 다각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진안군 관계자는 "진안형 기본소득은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진안군의 처절하고도 새로운 정책 실험이라며, 단순한 복지를 넘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주 여건 개선책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남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황영 기자(=진안)(hy66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