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단계적 개헌, 정부도 진척 노력…5·18정신 수록 등 국민 동의”

“지방자치·계엄요건 강화 등 野 반대 않을 것…형평 맞게 부마항쟁도 함께”
“검찰개혁 과정관리 좀 그랬다…당정관계, 누가 우위 아니지만 더 노력해야”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야당이 반대하지 않는 부분부터 '단계적·점진적 개헌'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준비할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회의장께서 '합의되는 것, 국민이 동의하는 쉬운 의제부터 순차적으로 개헌하자'고 말씀하셨지 않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제 기억으로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야당도 늘 하던 얘기로, 약속도 수없이 했던 것이고 국민들도 반대하지 않으실 것"이라며 "지방자치 강화, 계엄요건 강화 이런 것도 국민들도 다 동의하고 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에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으며 부마항쟁도 넣자는 주장을 했던 기억이 난다"며 "부마항쟁도 헌정사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 한꺼번에 하면 형평성에 맞고 논란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진척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다"며 "정부 차원에서 개헌에 대해 주도해서 할 단계는 아닌 것 같지만 할 수 있는 것은 하자"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개헌과 관련한 소관 부처가 어디인지를 물으며 "일리 있는 제안이니 정부 차원에서 공식 검토를 하고 입장도 정리하면 좋겠다. 법제처가 국무총리실과 같이 얘기하든 하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설치법안의 당·정·청 협의안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는 그간의 논의를 돌아보며 아쉬웠던 지점을 언급하고, 앞으로 당정 간 신뢰를 바탕으로 숙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우선 "(검사의 수사에 대한) 관여의 소지도, 오해의 소지도 아예 없애고 명확히 했으면 좋겠는데, 과정 관리가 좀 그랬던 것 같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제가 숙의하라고 했다"며 "숙의하려면 소통의 기반 위에 진지한 토론이 돼야 하는데 나중에 보면 '나는 듣지 못했다'는 사람이 나타나기도 하고 '그냥 하라니까 했다'는 식의 얘기를 하기도 하고, 나중에 다 책임도 지지 않는 일이 벌어진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어려운 의제일수록 끝날 때까지 계속 얘기하도록 하면 나중에는 지쳐서라도 수용성이 높아지는데, 바쁘다고 억압하거나 제한하면 나중에 다 문제가 된다"며 "갈등 의제일수록,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것일수록 진지하게 터놓고 숙의해야 나중에 이중 삼중으로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이번에도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았던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제가 얘기한 대로 숙의하려면 대전제로 진짜 소통이 돼야 하고 신뢰가 있어야 한다. 억지로 모아 놓고 말도 못 하는 분위기에서 시간만 보내면 그게 되겠느냐"며 "당정관계라는 게 누가 우위에 있는 것도 아니긴 하지만 더 많이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