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지는 수학여행 2편] 교사 면책법에도 체험학습 제자리…지역별 지원은 '천차만별'

[EBS 뉴스12]

안전사고 논란으로 현장체험학습이 빠르게 줄고 있는 현실, 앞선 EBS 보도를 통해 전해드렸죠. 

아이들에겐 소중한 경험이지만, 교사들에게는 여전히 사고 책임에 대한 두려움과 과도한 행정 업무라는 이중고를 안겨줍니다.

게다가 지원 시스템마저 지역별로 천차만별이어서 학교 현장의 혼란이 큰데요. 

진태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8년 차 초등교사 A씨는 과거 수학여행지에서 발생한 사고를 잊지 못합니다.

수영장에서 미끄러진 학생이 뇌사 판정을 받는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재판 끝에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과정은 참혹했습니다.

인터뷰: 경기 A초등학교 교사

"모든 안전 수칙을 다 잘 지켰기 때문에 학부모님께서 2심까지 재판에 가셨는데 다 무죄 판결이 나왔고요. 그런데도 선생님들이 너무 힘드셨던 거는 잠재적 가해자 취급을 당하면서 고개를 들고 학교에 다닐 수 없었던 점, 교육활동 중에도 재판을 가야 하는 모든 상황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워하셨던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주의 의무를 다한 교사를 면책하는 '학교안전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현장은 냉담합니다.

안전 조치를 다했다는 사실을 교사 개인이 직접 입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경기 B초등학교 교사 

"(법에서) 교사가 안전사고 예방,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 민형사 책임이 없다고 했는데 다 한 경우를 위해서 교사 개인이 소명을 해야 하고, 다했다는 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지 세세한 기준이 없잖아요. 저희로서 보호받는 느낌이 안 들죠."

EBS 취재진이 전국 교육청의 올해 현장체험학습 매뉴얼을 분석한 결과, 지원 시스템도 지역 편차가 컸습니다.

부산과 대구, 광주 등 일부 교육청은 전용 지원 포털을 통해 체험 장소 정보를 제공하고, 안전요원 인력도 학교와 연결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부산에선 교육청 학교행정지원본부가 여러 학교의 공동 답사를 지원하고, 숙박시설과 식당 안전 점검 신청 접수 등 복잡한 공문 행정까지 대신 처리해 줍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지역에선 이같은 행정 부담이 온전히 학교의 몫입니다.

체험학습비 역시 지역별 격차가 컸습니다.

서울은 학생 1인당 최대 50만 원, 부산 40만 원, 충북 35만 원 등 지원 수준이 제각각입니다.

광주는 고등학교 수학여행비를 전체 학생의 3분의 1까지만 지원하고, 부족한 비용은 학교 자체 예산으로 충당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도 지역별로 다른 기준을 정비하기 위해 공동 매뉴얼 개편과 함께 전국 단위 현장체험학습 지원 포털 구축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인터뷰: 교육부 관계자

"면책과 관련한 부분들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장체험학습을 준비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현장의 어려움이 되게 많거든요. 불편함이.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해결해 줘야지 다시 늘어나지 않을까…."

아이들에게는 소중한 학교 경험이지만, 교사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 된 현장체험학습.

학교의 노력을 넘어 제도와 시스템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EBS 뉴스 진태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