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신고에도 격리 안 한 경찰… "직무유기 수준" 언론 한목소리

[AI 뉴스 브리핑] 경향·한겨레·세계일보, 피해자 수차례 신고에도 가해자 격리 안 한 경찰 강도 높게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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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 ⓒ연합뉴스

경기 남양주 스토킹 살인 사건,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의 부작용, 이재명 대통령의 기초연금 개편 제안 등 사안에 언론이 사설을 냈다. 스토킹 대응이나 사법제도 관련 사안에서는 수사기관과 법원의 안일한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컸고, 검찰개혁과 기초연금 개편, 경제 대책 등에서는 구체적 접근 방식을 두고 시각차를 보였다. 17일 주요신문 사설을 정리했다.

스토킹 범죄 대응, 가해자 격리 조치 부족 지적

세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는 전자발찌를 찬 가해자가 신변보호 대상 여성을 살해한 사건을 다루며 경찰의 소극적 대응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세 신문 모두 피해자가 여러 차례 신고했음에도 가해자 격리가 이뤄지지 않은 점을 핵심 문제로 꼽았다.

경향신문은 <'종이 방패' 된 전자발찌, 스토킹 피해자 보호 갈 길 멀다>에서 “이 남성은 10개월 전 피해자를 칼로 위협해 접근금지 명령을 받았고, 그 후에도 계속되는 스토킹으로 인해 구속수사 대상에까지 올랐으나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지체하던 중 변을 당한 것이다”라며 “경찰은 남성이 피해 여성의 차량에 설치한 위치추적 장치에 대한 감정 결과를 기다리느라 그랬다는데, 참으로 안일하다”고 비판했다.

한겨레는 <또 스토킹 살해, 얼마나 더 죽어야 제대로 막을 텐가>에서 “피해자는 가해자를 네 차례 신고했을 뿐 아니라, 가해자가 설치한 위치추적장치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해 경찰에 넘겼다. 가해자는 이미 피해자 특수폭행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고, 경찰의 두 차례 소환 통보도 무시했다”며 “하지만 경찰은 잠정조치 3-2호(전자장치 부착)와 4호(유치장·구치소 유치)를 신청하지 않았다. 심지어 상급기관인 경기북부경찰청이 가해자 유치장 구금과 구속영장 신청을 지시했지만, 구리경찰서는 한달 넘게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경찰의 대응은 안일함을 넘어 직무유기에 가깝다”고 강하게 규정했다.

전자장비 연동 문제도 공통적으로 제기됐다. 경향신문은 “이 남성이 성범죄 전력으로 부착한 전자발찌는 법무부 소관이라 경찰이 지급한 스마트워치와는 연동되지 않았다고 한다. 당국의 전자장비 감독 주체가 달라서 범죄를 막지 못했다니 기가 막힐 뿐”이라고 했고, 한겨레는 “성범죄 전과자가 스토킹 가해자가 될 경우, 기존 전자발찌를 스토킹 피해자 정보와 연동해 실시간 경보 역할을 하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세계일보는 <스토킹 참변, 가해자 신속 분리 없인 비극 못 막는다>에서 “접근금지 명령 등 잠정조치 위반으로 가해자들이 구속되는 사례는 3% 남짓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스토킹처벌법도 '반복성' 요건 대신 '위해 의도'와 '피해자의 불안 조성' 중심으로 개정해야 한다. 법 집행 과정에서도 구금 등 강력한 잠정조치가 필요하고 법원 명령에 따르지 않는 가해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왜곡죄 재판소원제에 연일 반발

법왜곡죄와 재판소원제의 부작용을 다룬 세계일보, 국민일보, 한국일보는 제도의 남용 우려를 제기했다.

세계일보는 <이번엔 형량 낮다고 판사 고소… 법왜곡죄 혼란 점입가경>에서 “법왜곡죄 시행 후 1심 재판장이 사건 관계자로부터 고소를 당한 첫 사례가 나왔다. 스마트솔루션즈(전 에디슨EV) 주주연대 총괄대표 A씨는 엊그제 서울남부지법 김상연 부장판사를 법왜곡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했다”며 “A씨는 고소장에서 '13만 소액주주의 피해를 외면한 부조리한 판결'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구형한 징역 15년보다 형량이 확 낮아진 것은 재판장이 고의로 법률을 왜곡한 결과라는 것이다. 이런 논리라면 모든 판결이 법왜곡죄 위반 고소감이다”라고 지적했다.

세계일보는 “단지 선고 형량이 기대에 못 미쳤다고 해서 법관을 겨냥한 고소·고발을 남발한다면 헌법이 보장한 재판 독립의 원칙을 형해화하고 판사 재량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 뻔하다”며 “1심 선고 후 해당 판사를 덜컥 공수처에 고소부터 하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이런 식이라면 3심제가 왜 필요하고 고등법원이나 대법원의 존재 이유는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대법원 앞. ⓒ연합뉴스

국민일보는 <현실이 된 사법 3법 후폭풍, 제도 보완 시급하다>에서 “먹방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징역 3년이 확정된 유튜버가 재판소원 청구 방침을 밝혔다. 이 유튜버의 변호인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께 감사하다'고까지 했다”며 “헌재가 재판소원을 접수하고 실제 심리에 들어갈 경우 피해자는 다시 법정에 나와야 할 가능성이 크다. 국민의 권리 확대를 명분으로 도입된 제도가 범죄자의 권리 확대로 전용되는 상황이라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일보는 “징역 47년 4개월이 확정된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마저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얘기가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는 점은 이런 우려를 더욱 키운다“며 “법왜곡죄는 단순한 법리 불복이나 판결 불만이 형사 고소로 직행하지 못하도록 적용 요건과 수사 기준을 최대한 엄격하게 다듬어야 할 것이다. 재판소원제 역시 헌법적 중요성이 명백한 사건만 본안으로 넘기고, 판결 효력정지도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기준을 분명히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국일보는 <쏟아지는 재판소원, 헌재 사전심사에서 최대한 걸러내길>에서 헌법재판소의 역할을 강조했다. “재판소원제 시행 첫 나흘간 44건의 재판소원 심판청구 사건이 접수됐다. '4심제' 우려가 시작부터 현실화하는 양상”이라며 “독일도 사전심사에서 97%가량이 걸러진다”고 소개했다. 한국일보는 “다수의 기본권 보장에 영향을 미치거나 중요한 헌법적 의미를 갖는 최소한의 사건으로 한정하는 게 옳다. 그래야 무분별한 남소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초연금 개편, 동아일보 “지급 대상 축소“ 한국경제 “SNS 톱다운 의사결정 문제”

이재명 대통령의 기초연금 '하후상박' 제안을 다룬 동아일보, 한국경제, 중앙일보, 서울신문은 재정 부담과 빈곤 해소 사이의 균형을 강조했으나 구체적 접근 방식에서 차이를 보였다.

동아일보는 <“기초연금 증액, 하후상박 어떤가”… 대상 축소도 검토해야>에서 지급 대상 축소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이 대통령 제안대로 소득하위 70% 대상과 기존 지급액은 유지하면서, 소득이 낮은 노인의 지급액을 증액할 경우 정부의 재정 부담은 계속 큰 폭으로 늘어나게 된다. 반면 지급 대상을 단계적으로 50% 이하로 축소하면서, 줄어든 지급액을 저소득 노인층 쪽으로 돌릴 경우 재정 부담의 증가 속도는 낮아진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는 “기초연금 지급 대상 축소는 한국개발연구원,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내외 저명 연구기관의 일치된 권고이기도 하다”며 “노인 10명 중 7명에게 지급하는 현재의 '퍼주기식 구조'는 불평등을 오히려 심화하는 요인으로도 지적된다.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이론적으로 독거노인은 5600만원, 맞벌이 노인은 9500만원(부부 합산)의 연봉에도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어서다”라고 설명했다.

한국경제는 <李 기초연금 '하후상박' 주문…전문가 숙의 통한 결정이 바람직>에서 대통령의 의사결정 방식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다. “대통령이 SNS로 불쑥 던지는 식의 '톱다운 의사결정'은 다시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 기초연금은 고령화시대 나라의 복지 수준을 좌우할 중대한 핵심 현안이다. 국민연금과의 연계 등 난제가 산적한 만큼 대통령이 방향을 정하기보다는 공론장에서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비판했다.

서울신문은 <李 ”기초연금 하후상박“… 노인 빈곤 개선책 속도를>에서 부부 감액 비율 문제를 언급했다.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70%에 해당하면 기초연금을 받는데, 부부가 함께 받으면 연금액을 20%씩 깎는다. 이를 피하려고 위장 이혼을 한다고도 한다. 기초연금 최대 160%를 받던 부부가 이혼하면 200%를 받을 수 있다”며 “그동안 부부 가구 빈곤층에 대해서는 독거노인보다 정책적 지원이 적었다. 현재 국회에 관련법들이 발의돼 있다. 정부와 국회가 논의를 서둘러 노인 빈곤 완화와 재정 건전성의 두 마리 토끼를 잡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경제 위기, 경향신문 “대중교통 지원” 세계일보 “실탄 아껴야”

유가와 환율 급등으로 인한 경제 위기를 다룬 세계일보, 서울신문, 한국일보, 중앙일보, 한국경제는 정부의 추경 편성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경향신문은 대중교통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계일보는 <17년 만에 환율 1500원 돌파, 중동사태 장기화 대비해야>에서 “재정은 화수분이 아닌 만큼 유가 상황에 맞춰 추경 규모를 적자 국채 발행 없이 적정선에서 조절해야 한다”며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큰 만큼 한꺼번에 재정을 투입하기보다는 추가 실탄을 아껴두는 게 옳다. 이번 추경이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선심성 돈 풀기'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꼭 필요한 곳에 필요한 만큼 선별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핀셋 지원'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하철 승강장에서 대기하는 시민들. ⓒ 연합뉴스

중앙일보는 <원-달러 환율 1500원, 본격화하는 '3고' 장기전 대비해야>에서 “이런 엄중한 상황 속에서 경제에 미칠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한 대응은 필요하지만 접근은 신중해야 한다”며 '핀셋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중동발 추경, 환경 우려 줄일 '대중교통 지원책'도 넣길>에서 “고유가를 극복하는 가장 확실한 해법은 에너지 절약이다. 단기적으론 휘발유 가격을 인위적으로라도 낮출 필요가 있지만,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확대 등을 유도해 휘발유 수요 자체를 줄이는 정책도 필요하다”며 “예컨대 일시적으로라도 K패스나 기후동행카드에 대한 지원이나 환급을 늘리고, KTX 등의 할인율을 대폭 높이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언론이 주목한 개별 현안들

중앙일보는 <한국적이며 세계적이려면…오스카 2관왕 '케데헌'의 교훈>에서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오스카 수상을 다뤘다. “매기 강 감독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국 문화의 세계화를 생각한다면 글로벌 파트너들과 협력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며 “우리는 '케데헌'의 성공을 보며 K컬처의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 안으로는 문화적 순혈주의에서 벗어나 다양성과 포용성을 넓히고, 밖으로는 세계 각지의 코리안 디아스포라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통합특별시 '중대선거구·결선투표제' 적극 추진할 만하다>에서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선거개혁 제안을 다뤘다. “위원회는 '중대선거구제는 통합특별시의회가 단체장의 거수기가 아닌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했다”며 “양당은 지난 13일 18일 만에 국회 정치개혁특위를 열고도 중대선거구제 논의 등은 외면한 채 지구당 부활 안건만 상정했다. 개혁은커녕 퇴행이라 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여수·포항 이어 당진·울산, 산업 도시들 잇단 위기 신청>에서 “위기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곳곳으로 확산되고 있어 더 우려스럽다. 근 1년 새 석유화학 단지가 밀집한 여수·서산, 철강 도시 포항·광양 등 '국가대표급' 산업 도시들이 줄줄이 위기 지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며 “과거처럼 몰락하는 산업에 세금을 쏟아부어 연명하는 식의 해법도 통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산업의 연착륙'과 '고부가가치로의 전환'을 병행하는 정교한 설계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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