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공소취소 거래설' 특검법 당론 발의...정성호 탄핵도 추진

국민의힘은 유튜버 김어준 씨 채널에서 제기된 '공소취소 거래설'을 수사하기 위한 특검법안을 오늘(17일) 당론 발의했습니다.

법안은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를 위해 부당한 개입과 압력이 있었는지, 또 대통령실을 포함한 관계기관 공직자들의 은폐·회유·왜곡 등을 수사대상으로 규정했습니다.

특검 후보자는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국회 교섭단체가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추천받은 지 3일 이내 1명을 임명하도록 정했으며 수사 기간은 연장을 고려해 최대 170일까지 가능하게 했습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은 국회 의안과 법안 제출 뒤 기자들과 만나 법무부 장관 등 정부 고위직이 관여됐다는 걸 의심하기 충분함에도 전혀 수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동행한 박충권 원내수석대변인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안 발의 역시 적절한 시점에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박정현 (miaint31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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