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뉴스] 강득구 의원 "장애인 최저임금 보장, 인간의 존엄성 관점에서 봐야"

13일 ‘2026 중증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베이비뉴스 이유주 기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안양만안) 의원은 지난 13일 약자의눈,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2026 중증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토론회'를 개최했다. ⓒ베이비뉴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안양만안) 의원은 "장애인 최저임금은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관점에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지난 13일 약자의눈, 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와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 '2026 중증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최저임금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면서 동시에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고도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의 보장한 권리를 법이 가로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 강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달라야 한다"며 "장애인 최저임금 보장에 대한 논의를 진지하게 시작해야 한다"고 그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부설 장애인정책모니터링센터의 이용석 센터장은 "최저임금제도가 '모든 노동자에게 인간다운 삶의 최소선을 보장하겠다'는 국가적 약속이라면, 제7조는 그 약속에서 장애시민을 체계적으로 배제해 온 조항"이라며 "최저임금법 제7조의 폐지는 특혜를 요구하는 문제가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유예되어 온 평등의 회복"이라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정책위원장은 "직업재활시설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길을 열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제 적용을 가능토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동작구 장애인보호작업장의 이민규 시설장은 "'권리로서의 노동'이라는 관점에서 적용제외 규정은 문제가 있다"며 "AI·로봇기술이 인간의 노동을 대체해 가는 미래사회를 대비하기 위해서 보충임금제 도입과 적용제외 폐지가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석대학교 재활상담과의 김동주 교수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제도 폐지의 당위성에 동의하면서도, 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직업재활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방안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의 김민정 과장은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에 대한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별도의 지원체계 없이 적용제외 조항을 폐지할 경우, 장애인 고용유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점 또한 고려되어야 한다"며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강득구 대표의원을 비롯해 약자의눈 소속 김예지, 강경숙, 최민희, 김현, 서영석, 이정헌, 최혁진 의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