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파병 요청? 조현 장관 “그럴 수도, 아닐 수도…답변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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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이 호르무즈해협 파병 요청을 공식적으로 했는지에 대해 "요청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모호한 입장을 보였다.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조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으로부터 파병 관련 공식·비공식 요청이 있었는지 질문을 받고 "요청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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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 외교부 장관은 미국이 호르무즈해협 파병 요청을 공식적으로 했는지에 대해 “요청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모호한 입장을 보였다.
17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조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김상욱 의원으로부터 파병 관련 공식·비공식 요청이 있었는지 질문을 받고 “요청이라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파병 그 자체에 대해서는 미국 측과 논의가 있었느냐에 대해 저로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답변드리기 참 곤란하다”고 덧붙였다.
조 장관은 “언론에 보도되는 바와 같이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라며 “호르무즈해협 이슈에 관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SNS라든지 이런 것들에 주목하면서 한미 간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현안에 대해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1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바라건대, (호르무즈 해협 봉쇄의) 영향을 받는 중국, 프랑스, 일본, 한국, 영국, 그리고 다른 국가들이 이곳으로 함정을 보낼 것”이라고 갑작스럽게 요구를 한 뒤, SNS와 기자들과의 문답을 통해 한국을 비롯한 5개국 또는 7개국에 호르무즈 파병을 공개적으로 압박하고 있다.
이어서 조현 장관은 16일 밤 미국 쪽 요청으로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과 통화했고, 루비오 장관은 통화에서 “호르무즈 해협 안전 등을 위해 여러 국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루비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SNS 메시지를 정부 차원에서 공식화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양국 외교장관 통화를 통해 미국 측으로부터 사실상의 파병 요청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조 장관이 곧 루비오 장관과 만날 예정이 있어 미국 측의 파병 요구가 점점 더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조현 장관은 “3월25일 프랑스 파리 인근에서 G7(주요 7개국) 외교장관 회담이 있고 한국 등 3개국이 초청을 받았다”며 “아마 참석하게 되면 거기서 (루비오 장관과) 면담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조현 장관은 미국의 파병 공식 요청 여부에 대한 의원들의 거듭된 질문에 대해 계속 모호한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이춘석(민주당) 의원은 “미국이 공식 파병 요구를 했는지에 대해서도 답하지 않고, 모호성이 국익이라는 장관 태도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란이 우호적인 국가와는 호르무즈 해협 통과를 협의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이란과 협의하고 있느냐”는 이춘석 의원의 질의에도 조현 장관은 “답변 드릴 수 없다”고 말했다.
이날 여야를 불문하고 의원들은 미국의 이란 공격을 ‘침략전쟁’으로 볼 수 있고 우리가 여기에 파병할 경우 위헌 소지가 있으며, 우리 국민의 안전과 청해부대의 안전, 이란과 적대관계가 될 위험성 등을 고려해 파병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 반드시 국회비준 동의를 비롯한 법적인 절차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민희 선임기자 minggu@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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