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차관 “전세의 월세화, 선호층 있다…3기신도시 공급 속도” [부동산360]

“1인가구 증가, 전세사기 피해로 월세화 진행”
“다주택자 비정상적 이익 정상화해야”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김이탁 국토교통부 1차관은 17일 전세의 월세화가 심화하는 현상에 대해 “월세를 선호하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KTV 생방송 대한민국’에 출연해 “전세의 월세화는 많은 논쟁이 있다”며 “1인 가구는 전체 가구의 35% 정도로 증가 추세에 있고, 전세 사기 피해도 있어서 월세화가 좀 더 빨리 진행되는 측면이 있다”고 진단했다.

김 차관은 “월세는 실수요”라며 “청년과 1인 가구의 부담을 완화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기조로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지난 임대차 시장에서 갭투자를 허용하다 보니 개발 이익이 공정하게 배분되는 것이 아니라 독점적으로 사유화되는 측면이 있었다”며 “그런 부분이 부동산 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갭투자를 통한 부작용을 해소하는 측면에서도 다주택자들의 비정상적 이익에 대해서 정상화해야겠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근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등을 중심으로 집값이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면서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정부의 주택 공급에도 속도가 붙고있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선언 후 시장에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최근에 매물도 늘고 있고 상승 폭도 축소되는 모습이고 강남3구와 용산구가 2월부터 하락 전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3기 신도시의 경우 지난 정부의 계획보다 40% 이상 공급이 늘어난 가운데, 올해 1만8000호를 착공하고 인천 계양부터 첫 입주도 시작하게 된다”며 “서울 서리풀지구 2만호도 보상에 착수하게 되고, 이르면 2029년에 착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