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락 목사 “정부가 맡은 뒤로 입양절차 사실상 스톱됐습니다”

이종락 목사는 “2년여의 준비 기간이 있었음에도 관계 당국이 보여준 모습은 행정 편의주의와 관료적 운영”이라며 “아이의 소중한 시간이 행정 때문에 지체되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DB

“정부가 입양 실무를 전담한 뒤 오히려 입양 절차가 사실상 스톱됐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13일 서울 금천구 주사랑공동체에서 만난 이종락 담임목사(72)는 “지난해 7월 공적 입양 체계가 시작되고 7개월째 새로 결연돼 아기를 데려간 경우가 없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 목사는 2009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베이비박스를 만든 인물. 베이비박스는 불가피한 사정으로 아기를 키울 수 없는 산모가 아기를 두고 갈 수 있도록 만든 작은 상자다.

―결연된 아기가 하나도 없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지난해 7월 ‘국내 입양에 관한 특별법’ 시행으로 ‘공적 입양 체계’가 시작됐어요. 민간 입양 기관이 하던 일을 신청·교육은 보건복지부 산하 아동권리보장원, 입양 자격 조사는 복지부 위탁기관인 대한사회복지회, 최종 적격 심사는 복지부 입양정책위원회 등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으로 바꿨지요. 그런데 정부가 맡은 뒤로 지금까지 새로 결연돼 입양된 아이가 없습니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지난달까지 54명이 입양됐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은 공적 입양 체계 시작 전에 이미 민간 입양기관에서 결연이 확정된 경우예요. 민간에서 다 해놓은 걸 보내기만 한 거죠. 정확한 수는 파악이 어렵지만 현재 입양 신청을 한 예비 부모가 540가정, 대기 중인 아동은 270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금(金)인데 7개월이나 손을 놓으니….”

―지연되는 이유가 뭔가요.

“아무리 묻고, 집회·시위를 해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만 할 뿐 제대로 이유를 말해주지 않아 잘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국회의원을 통해 질의를 해도 마찬가지예요. 제대로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일을 맡다 보니 그런 것 같은데…. 분명한 건, 과거와 달리 입양 절차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전에는 결연이 되면 2, 3주 만에 데려갔다고요.

“입양은 크게 심사를 거쳐 결연이 확정되면,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입양 허가를 받아야 아이를 데려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적 입양 체계 전에는 복지부에서 가정위탁제도를 활용해 결연된 예비 부모에게 임시 위탁 자격을 줬어요. 그 시기가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관계는 물론이고 아기의 감정, 인성 발달 과정에 굉장히 중요한 골든타임이라 정식 입양 허가가 나오기 전이지만 하루라도 빨리 데려가라는 배려죠.”

청와대 앞에서 공적입양체계의 문제를 호소하고 있는 이종락 목사. 이 목사는 “2년여의 준비 기간이 있었음에도 관계 당국이 보여준 모습은 행정 편의주의와 관료적 운영”이라며 “아이의 소중한 시간이 행정 때문에 지체되지 않게 해달라”고 말했다. 주사랑공동체 제공

―지금은 다릅니까.

“요즘 세상에 입양 신청을 등기우편으로만 받으니…. 아예 방문, 유선, 이메일 접수는 불가하다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심사에서 떨어져도 사유를 알려주지 않아요. 원천적으로 자격이 안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보완이 가능한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임시 양육 결정을 받기 위해 법원에 간 예비 엄마 중에는 아동권리보장원이 아이 정보를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신청서도 못 쓰고 돌아온 사람도 있어요.”

―앞서 골든타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입양 대기 중인 아기들은 대부분 1세 미만 신생아들이에요. 이때 부모와의 유대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사람은 없지요. 그런데 행정 미비로 이 시간을 허비하다니요. 하루하루 속이 타들어 갑니다.”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