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통수 아픈 트럼프…독일 “우리 전쟁 아닌데?” 팩폭 날려, 한국 입장은? [핫이슈]

[서울신문 나우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자료사진. 게티이미지 멀티비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등 7개국에 호르무즈 해협 호위를 위한 군함 파견을 요구한 가운데, 독일 등 동맹국이 강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월스트리트저널은 16일(현지시간) “미국의 동맹국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을 거부하고 있다”면서 “독일은 참여를 확실히 거부했고 일본과 호주는 지원을 위한 선박 파견 가능성이 낮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보리스 피스토리우스 독일 국방장관은 “유럽 함대가 도움이 될지 모르겠다”면서 “미국이 전쟁을 일으켰으니 미국이 책임져야 한다”고 일갈했다.

이어 “이건 우리의 전쟁이 아니다. 우리가 시작한 게 아니다. 미국이 시작한 전쟁”이라고 강조했다.

요한 바데풀 독일 외무장관도 15일 독일 공영방송 ARD와의 인터뷰에서 유럽연합(EU)이 아스피데스의 활동 영역을 호르무즈 해협까지 확대할 가능성을 매우 낮게 평가했다.

아스피데스는 홍해·아덴만 등 해역에서 선박 보호와 항행의 자유를 목표로 순찰·정보 제공·방어 임무를 수행하는 EU 호위함대다.

바데풀 장관은 “유럽연합 함대가 호르무즈 해협에 당장 필요한 상황이 아니며 무엇보다 독일의 참여는 전혀 불필요하다”면서 “우리가 미국과 이스라엘에 요구하는 것은 먼저 우리에게 이번 전쟁의 구체적인 목표와 현재 진행 상황 등의 정보를 공유해 달라는 것이다. 그런 다음에야 우리와 이 전쟁을 어떻게 끝낼 것인가를 의논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누가 참여하는지 기억하겠다”

중국뿐 아니라 동맹국들마저 군함 파견 요구에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원을 받든 받지 않든 이것만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다. 내가 그들에게도 전달했듯이, 우리(미국)는 (참여 여부를) 기억할 것”이라며 강하게 압박했다.

지난 15일에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와 전화 인터뷰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를 향해 “회원국이 여기에 협력하지 않는다면 매우 암울한 미래(very bad future)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3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들. 로이터 연합뉴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발언에서 한국을 특정하지는 않았으나 이미 미 행정부 당국자들까지 나서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국가의 협력은 논리적이라는 메시지를 연이어 내놓고 있다. 사실상 나토 회원국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에도 위협적으로 군함 파견을 요구한 셈이다.

동맹국을 포함한 여러 나라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군함 파견 요구와 거센 압박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된 직접적인 원인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이란 군사작전임에도 불구하고, 해협이 봉쇄되자 그 해결을 호르무즈 해협에 의존하는 에너지 수입국들에 떠넘긴 셈이기 때문이다.

주한 미군 숫자 부풀리며 압박하는 트럼프

트럼프 대통령은 16일에도 한국 등을 다시 거론하며 호르무즈 해협 호위를 위한 작전에 참여하라는 압박을 이어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일본에 4만 5000명의 병력을 두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한국에도 4만 5000명의 병력을 두고 있고, 독일에도 4만 5000~5만 명의 병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미군 주둔 규모는 사실과 차이가 있다. 주일미군은 약 5만 명, 주한미군은 약 2만 8500명, 주독 미군은 약 3만 5000명 수준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3.10 청와대사진기자단

우리 정부는 미국의 공식 파병 요청은 아직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이어가고 있다.

국방부 대변인은 “한·미 양국은 긴밀하게 소통하고 신중히 검토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했으나 당장 일각에서는 아덴만에서 임무 중인 청해부대의 투입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이다.

그러나 전쟁 중인 호르무즈 해협에 우리 부대를 파견하는 것은 지나친 위험 부담이라는 지적이 쏟아진다. 2020년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고조됐을 당시 청해부대의 임무가 확장된 적은 있지만, 현재는 엄연히 전시 상황인 만큼 국회 비준을 통과해야 하는 숙제도 있다.

무엇보다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크다는 점이 우리 정부의 선택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아덴만 해협에서 활동 중인 청해부대에는 4400t급 대조영함이 파견돼 있다. 그러나 대조영함이 기뢰 제거를 위한 소해함이나 소해헬기는 갖추고 있지 않다.

또 우리 영해에서 작전 중인 소해함이나 미국이 기대하는 대공대함 능력을 갖춘 이지스함이 파견되려면 최소 2주 이상 걸리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수락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송현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