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기초연금 하후상박”…‘노인 70%’ 적절성도 따져봐야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주요 국정 과제나 정책 이슈의 대(對)국민 소통 채널로 활용해온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는 기초연금 차등 지급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16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노인 빈곤을 줄이려면 기초연금을 좀 바꿔야 할 것 같다”며 ‘하후상박(소득이 적을수록 더 지원) 증액’ 방안을 언급하면서다. 기초연금 수급자인 소득하위 70% (65세 이상) 고령층 가운데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은 이들의 지급액은 현재 수준에서 동결하면서, 소득이 낮은 노인들의 지급액만 높이는 방안에 대한 국민의 생각을 물은 것이다.

기초연금은 2014년 1인당 월 20만원으로 시작됐다. 큰 선거 때마다 지급액이 뜀박질하면서 올해 지급액은 월 34만9700원이다. 별도 재산이 없는 홀몸노인은 현재 월 최대 468만원의 근로소득을 벌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노부부가 소득 없이 주택만 보유했다면 공시가격 13억2000만원까지 대상이 된다. 현행 제도에선 웬만한 중산층 노인들까지 기초연금을 받고 있는 것이다.

반면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기초연금 도입 첫해인 2014년 44.4%에서 2024년 35.9%로 줄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압도적 1위를 이어가고 있다. 현재의 기초연금은 빈곤선 경계에 있는 노인을 도울 순 있지만 최저소득층이 빈곤에서 벗어나는 데는 도움이 되기 어려운 구조다.

이 대통령이 하후상박의 기초연금 개편을 언급한 것은 노인 빈곤을 해결하고, 저소득층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 안전망’으로 도입했던 제도의 취지를 살리자는 뜻일 것이다.

문제는 재정여력이다. 급속한 고령화로 기초연금 수급자가 급격히 늘면서 재정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기초연금 예산은 2014년 6조9001억원에서 올해 27조9192억 원으로 10여 년 새 4배 가까이로 급증했다. 2028년에는 30조원을 넘을 전망(국회예산정책처)이다. 베이비붐 세대가 대거 수령 대상에 편입되면서 지난해 676만명이던 수급자는 2030년 914만명, 2040년 1207만명으로 급증하게 된다. 정치권 주장대로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올리면 2040년에는 연 100조원이 넘는 세금이 투입되는 ‘재정 블랙홀’이 될 것이라는 통계도 있다. 미래 세대에게 세금 폭탄을 안기는 셈이다.

기왕 기초연금을 손볼 요량이라면 노인 빈곤 문제를 완화하면서, 재정도 버텨낼 수 있도록 설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정치적 산물인 ‘노인 70% 수급’은 하후상박의 방향성과 맞지 않고 재정에 크나큰 부담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권고대로 지급대상을 축소해 빈곤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