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찰떡공조로 검찰개혁 법안 통과"… 당정청 합의안 19일 본회의에

더불어민주당, 17일 검찰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

[미디어오늘 노지민 기자]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검찰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정청래 대표. 사진=민주당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 생중계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찰개혁 법안으로 불리는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법(중수청법)에 관해 '당정청 협의안'을 도출했다며, 이를 19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17일 검찰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국민들께서 많이 우려하고 걱정하셨던 독소조항들을 삭제하고 수정하고 고쳤다”며 “당·정·청은 언제나 그랬듯 원팀·원보이스이다. 일각에서 당·정·청의 틈새를 벌리려 하나 당·정·청은 빈틈 없는 찰떡공조로 검찰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검찰개혁, 법원개혁, 허위 조작정보 근절을 위한 언론 개혁까지 개혁과제 완수를 향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는 한결같이, 변함없이 강하다. 특히 검찰개혁을 향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로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지킬 수 있었다”면서 “또한 당에서 공들여 조율해 온 만큼 당·정·청간 이견은 조금도 없다. 따라서 검찰개혁과 관련된 논란이 더 이상 없기를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1시30분 의원총회에서 합의안을 당론으로 정하고, 오후 2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개최해 수정 당론이 반영된 법안의 상임위 통과를 곧바로 시도하겠다고 했다. 18일에는 오전 10시 행안위 전체 회의에서 중수청법을 처리하고, 오후 3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중수청법과 공소청법 의결을 마무리한 뒤, 19일 본회의 해당 법안들을 상정한다는 구상이다.

관련해 한 원내대표는 “더 완벽한 계획을 위해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 치열한 숙의를 거듭했고 당정청이 하나로 뭉친 단일 합의안을 이끌어냈다”고 강조하는 한편 “국민의힘에도 엄중히 말씀드린다. 만약 필리버스터를 동원해 민생과 개혁의 발목을 잡으려 한다면 우리는 주저 없이 국회법에 따른 토론 종결로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개혁 강경파 김용민, 공수청법 골자 설명…“개혁의 끝 아닌 시작”

이날 기자회견에선 기존 정부안을 반대했던 김용민 의원이 공소청법 조정안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검사의 우회적 수사권 확보 가능성을 제거하고, 입건 통보 의무와 검사의 입건 요구권 및 광범위한 의견 제기권 등을 삭제해 공소청과 중수청을 상호 대등한 관계로 재정립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영장 집행 및 영장 청구 지휘권, 수사 중지권, 직무 배제 요구권은 삭제했다고 밝혔다. 검찰총장이 모든 검사를 직집 지휘할 수 있는 근거였던 직무 위임 이전 및 승계권 또한 삭제해 해당 공소청장의 권한으로 수정했다. 조직 신설 및 인력 재배치 관련해선 정부가 기존 검찰 인력을 신설되는 공소청이나 중수청으로 발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회의실에서 검찰개혁 관련 긴급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사진=민주당 유튜브 채널 '델리민주' 생중계

김 의원은 다만 “오늘 발표하는 이 조정안(합의안)이 당장 완벽한 마침표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다”라며 “이번 조정안은 개혁의 끝이 아닌 시작”이라고 덧붙였다. 정 대표는 앞서 김 의원을 소개하면서 “제가 보기에는 개혁파, 원칙주의자인데 마음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중수청법을 소관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윤건영 간사는 중수청법 관련해 수사 범위인 '6대 범죄'를 보다 세분화시켰고, 중수청 수사관이 중대범죄 수사를 개시했을 때 검사에게 이를 통보하도록 한 기존 중수청법 45조를 삭제했다고 설명했다. 법안소위에서 불거진 여러 쟁점은 “차질 없이 정부와 당·정·청 안을 바탕으로 마련해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자리에 동석한 추미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당과 정부, 청와대가 함께 숙의와 토론을 이어왔고,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그렇게 탄생한 이번 검찰 개혁안은 국민과 당·정·청이 협력해 만든 이재명 국민 주권 정부의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긴급 기자회견은 이재명 대통령이 연이틀 X(구 트위터)를 통해 검찰개혁 법안을 두고 “과도한 선명성 경쟁”, “불필요한 과잉” 등은 안 된다고 밝힌 가운데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과잉 때문에 결정적인 개혁 기회를 놓치고 결국 기득권의 귀환을 허용한 역사적 경험을 상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고, 17일 “구수사기소 분리와 검찰수사배제는 분명한 국정과제로 확고히 추진한다. 다만 어떤 이유든 개혁에 장애를 가져오는 불필요한 과잉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