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57% "부자들 세금 낮다"…미국은 '억만장자세' 논쟁[오늘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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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 세금 더 내야"…고소득층 증세 목소리
"억만장자들, 자산 5% 내놔라…저소득층 의료·교육"

"부자들 세금 더 내야"…고소득층 증세 목소리

△요약
한국 국민 10명 중 약 6명(57%)은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낮다고 인식하며,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부유층의 기여가 더 확대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왜 중요한가요
·복지 재원 분담의 형평성: 보편적 복지 확대를 위한 재원 조달 방안으로 '고득층 증세'가 대중적 지지를 얻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계층 간 인식 격차: 소득 수준이 낮을수록 고소득층에 대한 징세 의지가 강하게 나타나, 조세 정책이 계층 간 갈등 완화 또는 심화의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사실관계
·조사 대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제20차 한국복지패널(총 7,300가구 대상)
·고소득층 세금 인식: 56.84%가 "낮다"고 응답 (꽤 낮다 41.90%, 지나치게 낮다 14.94%)
·중간층·저소득층 인식: 과반수가 현재 세금 수준이 "적절하다"고 평가 (중간층 54.69%, 저소득층 51.26%)

△맥락과 깊이
·소득 수준별 체감 차이: 저소득 가구원일수록 고소득층의 세금이 "너무 지나치게 낮다"고 답한 비율(19.10%)이 일반 가구원(14.37%)보다 높았습니다. 이는 사회적 약자 계층에서 부의 재분배 요구가 더 강력함을 보여줍니다.
·중간층의 부담감: 중간층 세금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지만, 34.53%는 여전히 "높다"고 느껴 고소득층(15.03%)보다 본인 세금에 대한 심리적 저항이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쟁점·논란
·조세 저항 가능성: 고소득층 내에서는 15% 이상이 현재 세금이 높다고 인식하고 있어 향후 증세 논의 시 이들의 조세 저항과 자산 유출 우려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형평성 논란: 저소득층 스스로는 자신의 세금이 높다고 생각하는 비중(33.05%)이 일반 국민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2025년 한국복지패널 조사·분석 보고서 원문 https://repository.kihasa.re.kr/handle/201002/49125

"억만장자들, 자산 5% 내놔라…저소득층 의료·교육"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정부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며 저소득층 의료보험(메디케이드) 예산을 삭감한 가운데, 캘리포니아주에서 억만장자들을 대상으로 추가 세금을 걷어 이를 충당하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현지 보건의료노조가 제안한 '억만장자 과세안(Billionaire Tax Act)'입니다.

캘리포니아주 '2026 억만장자 세금 법안' (Initiative No. 25-0024)의 수정안 캡처

△요약
억만장자 과세안은 캘리포니아주에서 자산 10억 달러(약 1조 4천억 원) 이상의 초부유층에게 순자산의 5%를 일회성으로 내용으로, 11월 주민투표 상정을 앞두고 찬반 양측의 막대한 자금전과 법적 공방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억만장자들이 캘리포니아 자원을 이용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다며, 혜택을 받은 이들에게 캘리포니아의 의료, 교육 및 영양 지원을 위해 비례적으로 기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필요하고도 공정한 조치"라며 "억만장자 재산에 5%의 일회성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법안 수정안 일부 캡처

△왜 중요한가요
·세수 확보와 공공 서비스: 주 정부의 예산 부족과 연방 지원 감소에 대응해 의료와 교육 재원을 마련하려는 진보 진영의 카드로 평가됩니다.
·자본 이탈 논란: 실리콘밸리의 상징적인 기업가들이 실제 이주를 실행하거나 예고하면서 캘리포니아의 혁신 경쟁력 약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조세 정책의 실험대: 소득이 아닌 '순자산'에 대한 과세 시도가 미국 내에서 법적·경제적으로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시금석이 될 전망입니다.

△사실관계
·과세 대상: 2026년 1월 1일 기준 캘리포니아 거주자 중 순자산 10억 달러 이상인 개인 및 신탁. 캘리포니아는 미국에서 가장 많은 억만장자가 있는 곳. 약 225명으로 추정되며, 미국 전체 억만장자의 약 22%.
·세율 및 방식: 순자산의 5%를 일회성 '물품세(Excise Tax)' 형태로 부과 (5년에 걸쳐 납부 가능).
·예상 수입: 약 1,000억 달러(약 134조 원) 규모의 일회성 세수 창출 기대.
·재원 배분: 수익의 90%는 의료 시스템 강화, 10%는 공교육 및 식품 지원에 할당.

△쟁점·논란
·부의 불평등 심화: 지지하는 쪽은 캘리포니아 억만장자들의 자산은 2011년 3,000억 달러에서 2025년 2조 달러 이상으로 급증했다며, 이들이 일반 시민(평균 세율 30%)보다 낮은 실효 세율(24%)을 적용받고 있다고 주장.
·역효과 우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이 법안이 부유층의 대규모 탈출을 유발해 장기적으로 주 정부의 소득세 수입을 감소시킬 것이라며 반대. 억만장자들은 거액의 펀드를 조성해 과세안 무력화를 위한 맞불 주민투표안 추진 중.
·미실현 이익 과세: 주식 등 자산에 세금을 매기는 것이 헌법상 적절한지에 대한 법적 논란.

△전망·체크포인트
·6월 24일: 주민투표 상정을 위해 약 87만 5,000개의 유효 서명 확보 여부가 결정됩니다.
·래리 페이지(구글), 피터 틸(페이팔) 등 주요 인사가 이미 주를 떠났거나 이주를 검토 중이며, 이들의 거주지 판정을 둘러싼 국세청과의 법적 다툼 전망도 나옵니다.

※본 기사는 AI 에이전트를 활용해 모듈형 뉴스로 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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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최인수 기자 appl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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